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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정신적 손해배상 제한한 '5·18 보상법' 규정 위헌"
... A씨 등은 5 18 보상법에 따라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뒤 지난 2018년 국가를 상대로...
2021-05-27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