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newspim.com/news/2022/06/10/220610175302654_302_tc.jpg)
교수회 총회서 임용 공정성 문제제기하자 징계…법원 "취소해야"
... 그러나 법원은 A씨가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위법성이 없다며 A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2022-12-04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