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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판결 불만이면 판·검사 고발?…민주당 '법 왜곡죄' 추진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 왜곡죄' 신설을 추진 중인 가운데 법조계에선 사법 시스템 자체가 위축되고 파괴될 것이란 우려를 보이고 있다. 12일 법조...
2024-06-12 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