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여당내 "야당과 금소법 추가 논의".. 징벌적 손해배상 현실화 우려 ... 이미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2020-04-20 14:18
[종합] 與, '인터넷은행법 부결' 공식 사과키로...내일 타다금지법 표결 ... 당초 소관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여야간 합의로 인터넷은행법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을 함께... 2020-03-05 19:22
인터넷은행법 운명은..."재상정 불가능, 5월 임시국회가 마지막 희망" ... 하지만 민주당이 요구했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만 처리되고 미래통합당이 처리를 원했던 인터넷은행법이... 2020-03-05 18:19
[종합] 케이뱅크 '기사회생'…인터넷은행 특례법 국회 법사위 통과 ... 금소법은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적용하던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부당권유... 2020-03-04 20:32
금감원 조직개편…'금융소비자보호' 사전·사후 2개로 구분 ... 금감원은 "금소법 입법추진 등 최근의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추세에 부응하고 여러 금융권역에 걸쳐 설계, 모집,... 2020-01-23 11:30
[클로즈업] "당보단 국민" 최운열의 '중진 뛰어넘는 초선 4년' ... 이 장치가 금소법이다. 소비자보호를 강하게 해두면 규제에 무한한 자유를 줄 수 있다.... 2020-01-17 15:21
'금소법 제정' 지연에…금융소비자 모범기준 1년 연장키로 ... 최근 국회에서 금소법 제정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법 제정과 시행 전까지 금융사의 소비자 보호 노력을 지속... 2019-12-15 13:22
금소법 국회 통과…판매규제 위반시 '징벌적 과징금'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앞으로는 금융상품 판매가 까다로워진다. 모든 상품을 판매할 때는 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등 6대 판매 규제가 적용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2019-11-26 14:29
신용정보법 또 불발…'혁신금융' 퇴보 우려 ... 한편 정무위 법안소위는 이날 신정법을 제외한 인뱅법, 금소법 등 41건의 법안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2019-11-25 17:42
인터넷은행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케이뱅크' 숨통 ... 여야는 인터넷은행법과 함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2019-11-21 18:48
신용정보법, 정무위 법안소위 처리 불발... 25일 재논의키로 ... 신용정보법을 포함해 인터넷전문은행법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2019-11-21 18:31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 채택 '불발'…논의는 일부 진전 ... 한편 이날 함께 논의된 신용정보법(신정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제정안 역시 처리가 다음 소위로... 2019-10-24 18:21
최운열 의원 "금소법 제정으로 금융사가 금융사고 입증책임 지게해야"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이번 기회에 국회에 3~4년째 계류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될 계기가 된다면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2019-09-27 15:46
민병두 정무위원장 "은행, DLS 등 고위험 상품 판매 문제" ... 민 위원장은 "집단소송제, 금융소비자들의 손실 입증 완화 등을 담은 금소법이 조속히 개정돼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2019-09-17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