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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尹 장모 '요양급여 환수' 불복소송 각하…법원 "이미 취소돼 부적법"
... 혐의로 기소된 최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미 환수 처분을 취소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다...
2024-06-27 1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