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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기각...法 "방통위 신뢰 저해 우려"
...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한 전...
2023-06-23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