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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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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기본법 개정" 뉴스 검색결과[총 40건] 뉴스 더 보기

'軍 임무 중 민간 손실' 국가 보상…최대 2억원 받는다 ...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 1월 공포된 '군인 지위와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에 맞춰 실행 규범 시행령에 법령안을... 2025-05-21 07:03

임신 여군 '모성보호시간' 의무화…검진 동행 남군엔 휴가 ... 국방부 로고 [사진=국방부]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2025-04-13 15:16

與野 정쟁에 반도체특별법, AI 기본법 등 민생법안 운명은 ... 세계적인 트랜드인 인공지능(AI) 기본법 역시 양당이 우선 합의해야 할 사안 중 하나다.... 2024-11-20 15:47

軍가혹행위 막는다…유용원, '처벌규정 신설' 군형법개정안 대표발의 ... 지위와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2024-07-12 11:48

[하반기 달라지는 것] 입영판정검사 때 현역병·모집병 전원 마약류 검사 ... 가입 대상은 청년기본법 규정 34살 이하와 전역 후 3년 이내의 제대 군인이다. 학원과 도서, 구독.... 2024-07-01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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