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신설..."흉악범 영구 격리"
... 사형제가 실질적으로 폐지된 현 상황에서 흉악범죄자에 대한 영구적인 격리를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로서 가석방...
2023-08-11 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