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사회보험, 초고령화 현상에 고갈 빨라져…"日처럼 부가세 활용해야"[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우리나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복지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 등 8대 사회보험기금 재정수지가 올해 37조원에서 오는 20...2024-03-29 15:59
1월 출생아 수 2만1442명…전년 동월비 7.7% 감소[세종=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7 이하인 6.5까지 떨어져 충격을 준 가운데 올해 1월의 출생아수가 2만1442명으로 작년 같...2024-03-27 12:00
예산 수백억 늘리고도...주 10시간 '육아기 단축근무' 시행 지연[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올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예산을 500억원 넘게 편성해 놨지만, 시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당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2024-03-25 13:21
작년 혼인 건수 1% 늘어난 19만4000건…12년 만에 반등[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지난해 혼인건수가 1년 전보다 2000건 늘어난 19만3700건으로 집계되면서 12년 만에 반등했다.60세 이상 늦은 나이에 이혼하는 이른바 '...2024-03-19 12:00
저출산 심각한데 예산은 찔끔…OECD 주요국 대비 '하위' 수준[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초저출산 현상이 심화하면서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저 수치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꼴찌 ...2024-02-28 12:00
기재부, 기업 출산지원금 분리과세 가닥…전문가 "비과세 혜택 적용해야"[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세제 당국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한 세제혜택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세법에서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 '출산지원금'에 대...2024-02-20 10:01
'신생아대출' 등 출산가구에 맞춰진 주거정책…신혼부부 "결혼 페널티"[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세종특별시에 거주하는 31살 박지영(가명) 씨는 얼마 전 주택구입을 위한 신혼부부 대출을 알아보려 은행을 찾았지만 발길을 돌려야 했다. 소득기준에...2024-02-02 15:28
세계은행 총재 "韓, 현실적으로 인구증가 필요…남녀 임금차별 없어야"[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WB) 총재는 25일 "한국에서 잘 알다시피 미래를 유지하고 지속하기 위해서는 인구 증가가 필요하다"며 "여성이 인구 증가를 ...2024-01-25 16:26
출산율 쇼크에 돈 푸는 지자체…"출산지원금 지속성 고민해야"[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간 출생·양육정책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다만 '출산지원금' 정책이 지역 간 편차가 커...2024-01-24 16:23
여야 저출생대책 공약 봇물...전문가 "경력단절 해소방안 필요"[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여당과 야당이 지난 18일 저출생 대책이 내놨다. 전문가들은 여야 모두 여성 경력 단절을 해소하는 대안이 빠졌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은 일·가정 ...2024-01-22 14:40
복지부, 노인일자리 확대했지만…처우개선 예산 1400억 '싹둑'[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약자 복지'를 강조하며 올해 노인 일자리를 확대할 방침이다. 반면 보건복지위원회가 노인일자리 질을 높이고자 증액한 약 1397억원은 전액 ...2024-01-1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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