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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권지언 기자] 일본 경제의 디플레이션 타개를 요구하는 정치적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일본은행(BOJ)은 다음 주초 열리는 4월 통화정책 회의에서 추가 완화 카드를 꺼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9일부터 이틀 간 열리는 BOJ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6일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일본 금리가 이미 제로에 가까운 상태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제한된 만큼, 이번 회의에서 BOJ가 추가 조치들을 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제출했다.
앞서 2월 회의에서 BOJ는 전격 국채매입을 확대하고 물가인상률 목표치를 1%로 설정해 엔화 약세를 유도하고 증시를 끌어 올린 바 있다.
WSJ의 보도에 따르면 BOJ 정책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평소대로라면 BOJ는 (최근 단행한 통화정책에 대해) 정책효과를 평가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BOJ는 이미 실시중인 이례적인 통화완화 정책을 추가 확대하는 데 신중한 입장이다. 국채매입을 확대할 경우 일본의 재정 개혁 의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고 금리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워싱턴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했던 시라카와 마사아키 BOJ 총재 역시도 “일본에서 (자산)거품이 꺼진 이후로 적극적인 통화 완화 정책이 필수 불가결한 선택이기는 했지만 완화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과 한계 역시도 고려 대상이 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 日 정부 ‘디플레 타개’ 압박 vs. BOJ 버티기
한편 BOJ가 당장 꺼내들 카드가 얼마 없음에도 불구, 디플레 타개를 이유로 일본 정부는 BOJ에 대해 압박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지난 2월 BOJ 통화정책 결정의 배경에 정치적 압력이 작용했다고 평가하는 가운데, 바클레이즈캐피탈 일본 수석 이코노미스트 모리타 교헤이는 “올 한 해에 걸쳐 BOJ에 대한 정치적 압력은 더욱 거세질 여지가 있고 BOJ의 독립성이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 같은 정치적 압력을 증명하듯 5일 일본 국회는 BOJ 정책위원 후보 지명을 거부했는데, 해당 후보가 추가 완화를 충분히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그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악화되는 국가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까지 판매세를 두 배로 인상하는 법안을 추진해야 하는 만큼, 디플레이션 타개 문제는 더욱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WSJ는 BOJ가 추가 완화에 나설 경우 쓸 수 있는 옵션으로는 현재 65조 엔인 자산매입 프로그램 규모를 확대하고 만기가 2년이 넘는 국채(JGB)를 매입하는 방안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BOJ는 만기가 2년 이하인 국채를 매입 중이다.
BOJ는 만기가 긴 국채 매입이 국가 부채에 대한 파이낸싱 혹은 국가 부채의 화폐화(monetization)로 간주될 수 있어 이를 꺼리고 있지만, 일부 정부 관계자들은 오히려 추가 완화책이 부재할 경우 시장 분위기가 악화될 수 있다며 장기물 매입을 우려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 4월말 회의서 다른 카드 나올 가능성도
현재 시장 관측자들은 BOJ가 추가 완화에 나설 확률이 이번 회의보다는 이달 말(27일) 있을 두 번째 회의에서 더 크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다음주 회의에서 당장 추가 완화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는 주장도 일부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편, BOJ는 4월과 10월에는 각각 정책 및 전망 평가를 위해 월초에 이어 월말에 다시 정책회의를 개최한다. 오는 27일 회의에서 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할 예정인데, BOJ 관계자들은 물가상승률이 1% 목표치에 미달할 것으로 전망해 추가 완화에 대한 당위성이 부여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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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