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민주통합당은 21일 디도스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 발표는 의혹 무마용 부실특검이라며 정부여당에 국정조사 수용과 국회 개원을 촉구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번 특검은 진상을 밝혀내기는커녕 의혹 무마용 특검, 부실특검으로 전락했다"며 "국가기구에 대한 테러라는 중대 사안을 단순 개별범죄행위로만 규정했고, 국민적 의혹을 하나도 밝혀내지 못한 부실특검이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통합당이 민간인 불법사찰 등 정권비리와 의혹사건에 대해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우선 실시하자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실 수사로 전락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검보다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우선 실시하자고 했던 주장의 근거를 잘 보여준 특검결과"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디도스테러사건이 여전히 끝나지 않은 사건이라고 규정한다. 국회 차원에서 진실규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아울러 민간인불법사찰,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사건 등에 대해서도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우선 국정조사와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새누리당도 대통령 비리 사건과 관련한 진실 규명의 의지가 있다면 더이상 특검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국정조사, 청문회 요구를 하루 빨리 수용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디도스 특별검사팀, 최구식·나경원 개입의혹 등은 무혐의 내사종결
앞서 지난해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대한 디도스(DDoSㆍ분산서비스거부) 공격사건을 수사해온 디도스 특별검사팀(박태석 특별검사)은 이날 오전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태석 특별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역삼동 영빌딩에 마련된 특검사무실에서 지난 3월26일부터 약 3개월간 벌여온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 김모씨와 전 정무수석실 수행비서 김모씨를 같은 혐의로, LG유플러스 직원 김모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직원 고모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그러나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의 개입 의혹 ▲국회의원 보좌관 등의 모임인 선우회의 개입 의혹 ▲박희태 국회의장 전 비서 김모씨 등 당시 1ㆍ2차 술자리 모임 참석자들의 개입 의혹 ▲나경원 전 서울시장 후보의 개입 의혹 등은 모두 무혐의로 내사종결했다.
이번에 추가기소된 김효재 전 정무수석은 지난해 12월1일 최모 청와대 치안비서관으로부터 최구식 전 의원 비서 공씨가 체포됐다는 보고를 받고 "공씨 등 4명이 체포됐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수사상황을 최 전 의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 김씨는 작년 12월1일 수사상황을 최 전 의원 보좌관에게 알려준 혐의이며, 정무수석실 전 수행비서 김씨도 같은 날 국회의장 전 비서에게 수사상황을 누설한 혐의다.
중앙선관위 직원 고씨는 디도스 공격 대응지침을 지키지 않고 배치되는 조치를 취해 선관위 홈페이지의 접속 장애가 심화하게 한 혐의를, LG유플러스 직원 김씨는 선관위 직원들을 속여 허위자료를 제출해 선관위의 디도스 공격 원인 분석을 방해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특검팀은 국회의장 전 비서 김씨가 강씨에게 9000만 원을 투자해 도박장을 개장한 혐의, 강씨 등의 대포계좌 개설 혐의, 강씨 등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정무수석실 전 행정관 김씨의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 혐의 등을 추가로 적발했으며, 이중 대부분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인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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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