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일 금융감독기구 설립에 “적신호”
[뉴스핌=권지언 기자] 유럽연합(EU)이 발표 예정이었던 은행예금 공동보증 계획안이 독일의 반대로 보류되면서 단일 금융감독기구 설립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13일자 파이낸셜타임즈(FT)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당초 단일 유로존 은행감독기구 설립 제안에 이어 부실 은행들의 예금을 보증해주는 구체적 계획들을 담은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었지만, 독일이 강력한 반대 의사를 보여 발표가 무산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EU 관계자들은 유로존 금융 기관들에 대한 총체적인 감독과 규제 권한을 갖는 유로존 단일금융감독기구 설립이 현재의 위기 해결에 필수적이라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이를 위한 첫 단추로 12일 EC는 유럽중앙은행(ECB)에 단일 은행감독 권한을 부여하자는 제안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는 유로존 금융동맹을 향한 가장 쉬운 단계로, EU 고위 관계자들은 그 다음 단계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독일의 반대를 의식해 공개하길 꺼려해 왔다.
FT가 입수한 초안에는 EC가 내년에 유럽예금보험 및 정리당국(European Deposit Insurance and Resolution Authority, Edira) 설립을 제안하고 이 기관이 유럽예금보증 및 정리기금(European Deposit Guarantee and Resolution Fund, Edgar)을 관리하는 계획이 담겨져 있다.
이와 더불어 입법 제안을 위한 시간표와 유로존 은행들에 대한 신규 징수액에 대한 계획 등이 3페이지에 걸쳐 설명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독일이 이 초안을 두고 성급하고 비현실적인 계획이라고 비난한 뒤 11시간의 숙고 끝에 해당 부분이 계획안에서 삭제된 것.
전문가들은 이번 일은 독일의 반대로 유로존 예금보증 계획이 무산될 수도 있으며 이 때문에 금융 시스템이 취약한 스페인과 같은 국가에서 뱅크런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짙어졌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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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