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은지 기자] 초과지준 부리율을 폐지하는 것이 엔화 가치 하락에 효과적이며, 이는 시장 기능을 저해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일본은행(BOJ)의 한 정책 의원이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은행(BOJ)이 25일 공개한 지난 12월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이사다 고지 정책심의 위원은 현재 0.1%인 초과지준 부리율을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의사록에 따르면 그는 "초과지준부리 폐지는 안전자산으로서의 엔화의 매력도를 하락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제안은 9명의 심의위원 중 8명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다. 시라카와 마사아키 일본은행 총재도 초과지준부리율 폐지가 시장 기능을 저해하고 금융 기관들이 단기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어렵게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
이시다 위원은 또 지역금융기관 지원, 성장기반 강화지원, 대출 연동 지원 자금 등의 대출금리를 0.03%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했지만 이 역시 반대 다수로 통과되지 못했다.
의사록에 따르면 12월 회의에서 일부 정책위원은 물가 안정 목표를 1%~2%로 높이는 정부 측 요구에 대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한 위원은 1% 물가 목표 달성 때까지 무제한 완화정책을 실시한다는 문구를 명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는 등 적극적인 완화정책을 위한 제언이 있었던 것이 확인됐다.
지난달 BOJ는 정책회의에서 자산매입 기금을 10조 엔 확대, 총 101조 엔으로 늘리는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한편, BOJ는 이번 1월 회의에서는 물가목표를 2%로 높이고 무제한 양적완화 정책을 실시하기로 결의했다.
[뉴스핌 Newspim] 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