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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게 바란다] ③ "노동이 소외된 국민행복은 없다"

기사입력 : 2013년02월27일 15:29

최종수정 : 2013년02월27일 15:32

- 사회분야…쌍용차 문제 등 노동현안 해결 시급, 환경·여성계도 챙겨야

대한민국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취임했다. 당면한 국내외 경제위기와 사회 양극화 심화 속에서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 시대를 맞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절실하다. 뉴스핌은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들을 통해 박 대통령에게 거는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살펴보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바란다] 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주]

[뉴스핌=정탁윤 기자]  사회ㆍ교육ㆍ여성계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외쳤던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장 노동 현안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노동계는 새 정부 출범 초부터 박 대통령이 쌍용차 문제 등 비정규직과 정리해고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 이미 박근혜 정부 출범과 동시에 시국선언문을 내놓고 본격적인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지난 25일 시국선언문을 통해 "노동계는 박근혜 대통령과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조파괴 등 긴급한 노동현안 해결을 촉구했으나 노동자들의 간절할 호소를 외면했다"고 밝혔다.

현재 노동계가 요구하는 현안은 △쌍용차 국정조사와 해고자 복직 △현대차 비정규직 정규직화 △유성기업 사업주 구속과 노조파괴 중단 △공무원 및 공공부문 징계해고 및 노조탄압 중단 △전교조·공무원노조 탄압 중단 △손배가압류 즉각 철회 △재능·골든브릿지 등 67개 현안 사업장들에 탄압 중단 등이다.

▲ 사진= 뉴시스
송호근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당면 현안으로 '노동 문제'를 거론하며 "1차적으로 현 정부가 감당할 부분은 노동문제다. 현 정부는 노동문제를 설득할 무기와 개념이 없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지난 두 달 동안 노동 분야에 대한 얘기가 전혀 안 나왔다"며 "앞으로 노동계가 정면도전하면 어떤 원칙으로 그들을 설득할지 매우 궁금하다"고 말했다.

최재혁 참여연대 간사도 "박근혜 정부에서는 노동3권 강화에 대한 공약 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노동이 소외된 채 국민행복이나 희망의 새 시대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박 대통령이 알았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 교육·환경·여성계, 정책적 관심과 의지표명 기대

교육계와 환경·여성계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도 크다. 교육계는 '교육입국'의 새로운 희망과 도약의 힘찬 출발점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국민 행복시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이 중요하다"며 "박근혜 정부는 우리교육이 지닌 강점은 살리고 지난 시절 지녔던 문제점과 약점을 개선해 ‘교육입국’의 새로운 희망과 도약의 힘찬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는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를, 여성계는 여성대통령 시대를 맞아 여성인권과 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박근혜 대통령이 이뤄주길 기대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관계자는 "'성매매’는 여성인권과 경제민주화에 중요한 화두"라며 여성인권 신장에 대한 새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의지표명을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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