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국민행복기금은 특혜나 단순한 복지 프로그램이 아니라 한번 실패한 서민들의 재도전의 기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민행복기금 지원현장 방문차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국민행복기금 본사(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인사말을 통해 "지금 우리 서민들이 크게 고통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과도한 가계부채 문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행복기금은 새 정부가 국민들에게 약속드린 가장 대표적인 서민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며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한 지 이제 한 달이 됐는데, 지난 한 달 동안 채무조정 신청자가 11만 명에 이르고, 또 채무조정 수혜자도 5000명이 넘어서서 서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가 작년에 국민행복기금 설립 약속을 드리면서 채무자가 자활의지가 있는 경우로 한정을 하고, 또 금융회사도 책임이 있는 만큼 손실을 분담하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는 이런 3대 운영원칙을 밝힌 바가 있다"며 "저는 이런 원칙이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실패를 맛본 서민들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에 대해 "이런 분들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재기할 수 있는 의지와 기회를 상실하게 돼서 궁극적으로는 채권자에게도 불리하고 국가의 금융시스템 안정까지도 위협하게 된다"며 "이런 분들이 재기해서 경제활동에 복귀를 할 수 있게 되면 개인은 물론이고 국민, 또 국가경제에도 큰 보탬이 되고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엊그제 발표한 IMF 외환위기 당시에 연대보증 채무자를 위한 신용회복 지원 대책도 이런 맥락에서 준비가 된 것"이라며 "물론 이런 서민금융정책이 도덕적해이나 형평성 시비가 없도록 세심하게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관계자들에게 주문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박병원 국민행복기금 이사장, 장영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허태열 비서실장과 조원동 경제수석, 최성재 고용복지수석, 김행 대변인 등이 동행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