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Anda 마켓

속보

더보기

[빅데이터 3.0] 스마트정부,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기사입력 : 2014년06월05일 10:14

최종수정 : 2014년06월21일 16:50

각국 정부 빅데이터 활용에 주력…콘트롤타워 및 보안지원 필수

[뉴스핌=김윤경 국제전문기자] 빅데이터는 미래 수요와 리스크를 발견하고 예측할 수 있으며 고객의 무의식적 필요(needs)를 발견, 인지시켜줌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마음을 바쁘게 만드는 동력이 되고 있다. 

각국 정부 역시 더 스마트해지기 위한 전략 구사에 빅데이터를 활용 중이다. 빅데이터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정책적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빅데이터에는 양면이 있다. 경제 성장과 효율성 제고의 일등 공신이 될 수도 있지만 너무 부풀려진 면이 없지 않고, 사생활 보호 등과 관련한 각종 문제들이 이제 막 발생하고 있는 단계라 철저한 대비, 전략적인 추진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 정부-공공분야도 빅데이터 '바람'

빅데이터의 활용성에 대해선 데이터의 양만큼이나 많은 전망과 분석이 쏟아져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2011년 6월 열린 정보사회지표작업반(WPIIS) 회의에서 빅데이터의 의미를 확실히 확인했다. 경제적 가치와 함께 정책적인 함의가 무엇인지를 도출했다. 2012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는 논의가 좀 더 본격화됐다. 글로벌 경제와 사회의 위기대응 방안으로 초연결(Hyper connection; 모든 사람과 사물이 연결돼 상호작용하는 미래사회의 디지털 네트워크를 의미)과 빅데이터가 필수임이 강조됐다. 빅데이터를 새로운 가치의 근원이자 경제 동력으로 전 세계가 본격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민간 영역은 물론 정부 및 공공 영역에 이르기까지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커져 왔다. 2010년을 전후해 선진국들이 발빠르게 나섰다.

영국의 싱크탱크인 팔러시 익스체인지(Policy Exchange)는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정부의 예산 절감 가능성을 제기했다. 영국 정부가 빅데이터만 적절히  분석, 활용하면 한 해 최소 160억파운드에서 최대 330억파운드의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었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세금 오납이나 조세 포탈을 잡아 세원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도 110억파운드를 더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정부는 2012년 3월 2억 달러 이상이 투입되는 '빅 데이터 연구개발 이니셔티브(Big Data Research and Development Initiative)'를 발표했고 일본도 '액티브 데이터 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가 위협 요인을 평가하고 환경 변화 탐지하는 국가위험관리시스템(RAHS6)을 구축했다.

<주요국 정부 빅데이터 추진전략 및 체계>(출처=한국정보화진흥원)

◆ 한국도 '정부 3.0' 추진..보안 및 콘트롤타워 부재 '우려'

박근혜 정부도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 '정부 3.0'에 대한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오는 2017년까지 빅데이터 시장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이를 위해 빅데이터 7대 핵신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5000명 이상의 인력과 10개 이상의 글로벌 전문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공공분야에 빅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경제적 효과는 약 10조7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 3.0' 개시와 함께 올해 빅데이터 예산은 460억원으로 작년보다 100억원이 늘어났다. 융합인재 육성과 청년창업 지원, 교육 격차 해소 등 '스마트'해질 미래에 대한 투자란 방향성은 분명해졌다. 그러나 문제는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지휘, 통제할 콘트롤타워가 없어 유사한 중복 투자가 많을 수 있고 명확한 목표 없이 진행되는 사업이 적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 효율성이 떨어지면 예산 투입은 혈세 낭비일 수밖에 없다.

(출처=기가옴)
빅데이터를 21세기형 '빅브러더'라 하는 것처럼 보안 백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더 큰 사회적, 국가적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올초 터진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처럼 넘쳐나는 데이터는 선진 기술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 아날로그적인 해킹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앞으로 사물인터넷(IoT) 시대가 본격화될 경우 이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 분명하다.

빅데이터는 그냥 금맥이 아니다. 산업 발전과 국가 효율화의 촉매제가 되도록 하려면 미래를 내다보는 체계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면 여기엔 현재 간과하기 쉬운 개연성 있는 문제들까지 일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빅데이터는 움직이는 것이다.

빅데이터 분석기업 다음소프트의 송길영 부사장은 저서 <여기에 당신의 욕망이 보인다>에서 이 점을 이렇게 지적한다. "우리가 (빅데이터를 통해) 어렵게 측정했던 코끼리도 서 있는 코끼리에 불과했다. 코끼리는 움직인다 사회가 너무 많이 바뀌어 내일의 상황은 어제와 또 다르다...(중략) 변화의 맥을 짚기 위해서는 그 안에 들어있는 맥락을 파악해야 하는데 나는 그 기준이 인간의 오감이 아닐까 추측한다...(중략) 그것이 곧 움직이는 코끼리에 올라타는 행위다. 또한 그것이 우리가 그토록 궁금해하는 '미래'의 단초를 엿보는 행위 아니겠는가."  

[뉴스핌 Newspim] 김윤경 국제전문기자 (s91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