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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3.0] 스마트정부,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기사입력 : 2014년06월05일 10:14

최종수정 : 2014년06월21일 16:50

각국 정부 빅데이터 활용에 주력…콘트롤타워 및 보안지원 필수

[뉴스핌=김윤경 국제전문기자] 빅데이터는 미래 수요와 리스크를 발견하고 예측할 수 있으며 고객의 무의식적 필요(needs)를 발견, 인지시켜줌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마음을 바쁘게 만드는 동력이 되고 있다. 

각국 정부 역시 더 스마트해지기 위한 전략 구사에 빅데이터를 활용 중이다. 빅데이터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정책적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빅데이터에는 양면이 있다. 경제 성장과 효율성 제고의 일등 공신이 될 수도 있지만 너무 부풀려진 면이 없지 않고, 사생활 보호 등과 관련한 각종 문제들이 이제 막 발생하고 있는 단계라 철저한 대비, 전략적인 추진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 정부-공공분야도 빅데이터 '바람'

빅데이터의 활용성에 대해선 데이터의 양만큼이나 많은 전망과 분석이 쏟아져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2011년 6월 열린 정보사회지표작업반(WPIIS) 회의에서 빅데이터의 의미를 확실히 확인했다. 경제적 가치와 함께 정책적인 함의가 무엇인지를 도출했다. 2012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는 논의가 좀 더 본격화됐다. 글로벌 경제와 사회의 위기대응 방안으로 초연결(Hyper connection; 모든 사람과 사물이 연결돼 상호작용하는 미래사회의 디지털 네트워크를 의미)과 빅데이터가 필수임이 강조됐다. 빅데이터를 새로운 가치의 근원이자 경제 동력으로 전 세계가 본격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민간 영역은 물론 정부 및 공공 영역에 이르기까지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커져 왔다. 2010년을 전후해 선진국들이 발빠르게 나섰다.

영국의 싱크탱크인 팔러시 익스체인지(Policy Exchange)는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정부의 예산 절감 가능성을 제기했다. 영국 정부가 빅데이터만 적절히  분석, 활용하면 한 해 최소 160억파운드에서 최대 330억파운드의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었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세금 오납이나 조세 포탈을 잡아 세원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도 110억파운드를 더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정부는 2012년 3월 2억 달러 이상이 투입되는 '빅 데이터 연구개발 이니셔티브(Big Data Research and Development Initiative)'를 발표했고 일본도 '액티브 데이터 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가 위협 요인을 평가하고 환경 변화 탐지하는 국가위험관리시스템(RAHS6)을 구축했다.

<주요국 정부 빅데이터 추진전략 및 체계>(출처=한국정보화진흥원)

◆ 한국도 '정부 3.0' 추진..보안 및 콘트롤타워 부재 '우려'

박근혜 정부도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 '정부 3.0'에 대한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오는 2017년까지 빅데이터 시장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이를 위해 빅데이터 7대 핵신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5000명 이상의 인력과 10개 이상의 글로벌 전문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공공분야에 빅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경제적 효과는 약 10조7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 3.0' 개시와 함께 올해 빅데이터 예산은 460억원으로 작년보다 100억원이 늘어났다. 융합인재 육성과 청년창업 지원, 교육 격차 해소 등 '스마트'해질 미래에 대한 투자란 방향성은 분명해졌다. 그러나 문제는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지휘, 통제할 콘트롤타워가 없어 유사한 중복 투자가 많을 수 있고 명확한 목표 없이 진행되는 사업이 적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 효율성이 떨어지면 예산 투입은 혈세 낭비일 수밖에 없다.

(출처=기가옴)
빅데이터를 21세기형 '빅브러더'라 하는 것처럼 보안 백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더 큰 사회적, 국가적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올초 터진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처럼 넘쳐나는 데이터는 선진 기술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 아날로그적인 해킹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앞으로 사물인터넷(IoT) 시대가 본격화될 경우 이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 분명하다.

빅데이터는 그냥 금맥이 아니다. 산업 발전과 국가 효율화의 촉매제가 되도록 하려면 미래를 내다보는 체계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면 여기엔 현재 간과하기 쉬운 개연성 있는 문제들까지 일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빅데이터는 움직이는 것이다.

빅데이터 분석기업 다음소프트의 송길영 부사장은 저서 <여기에 당신의 욕망이 보인다>에서 이 점을 이렇게 지적한다. "우리가 (빅데이터를 통해) 어렵게 측정했던 코끼리도 서 있는 코끼리에 불과했다. 코끼리는 움직인다 사회가 너무 많이 바뀌어 내일의 상황은 어제와 또 다르다...(중략) 변화의 맥을 짚기 위해서는 그 안에 들어있는 맥락을 파악해야 하는데 나는 그 기준이 인간의 오감이 아닐까 추측한다...(중략) 그것이 곧 움직이는 코끼리에 올라타는 행위다. 또한 그것이 우리가 그토록 궁금해하는 '미래'의 단초를 엿보는 행위 아니겠는가."  

[뉴스핌 Newspim] 김윤경 국제전문기자 (s91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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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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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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