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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이후 중앙銀 구조개혁 참여 필요성 높아져
[뉴스핌=정연주 기자]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이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구조개혁에 참여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또 통화정책은 긴축·완화 양방향으로 운용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했다. 향후 한은의 통화정책 방향성에 구조개혁이 고려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안성훈 한은 통화정책국 과장은 29일 발표한 '구조개혁과 중앙은행-BOK이슈노트'에서 "중앙은행이 구조개혁 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으나, 그럼에도 중앙은행은 안정적인 거시경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조개혁이란 인구구조 변화, 재정 건전성 악화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응해 경제체질 개선을 도모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과정을 뜻한다. 안 과장은 "단기적으로 소비 및 투자 감소로 실물경제를 위축시킬 개연성도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경쟁 제고, 자원배분의 효율성 향상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한 추정 결과에서도 노동 부문 및 생산물 시장 등의 구조개혁이 추진될 경우 잠재GDP가 증가했다. 실제 구조개혁 추진기간이 5년인 경우 잠재GDP가 약 4.5%(연평균 0.9%p), 10년인 경우는 약 10%(연평균 1%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고서는 과거 구조개혁은 정부 소관으로, 중앙은행과 분리된 개념으로 이해됐으나 금융위기 이후 성장잠재력이 급격하게 저하되자 중앙은행이 구조개혁에 나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의 경우 정부가 최근 공공(연금제도 개혁 및 재정건전성 개선), 노동(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금융(IT기술 접목 및 경쟁 촉진), 교육(교육시스템 개선) 등을 대상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은행이 구조개혁에 참여하는 방법으로는 우선 기대인플레이션 및 물가 안정을 통해 거시경제 불확실성을 축소함으로써 구조개혁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총수요 위축 장기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 방지 및 금융안정 유지를 도모함으로써 구조개혁의 동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또 성장잠재력 확충이 필요한 부문에 대한 대출정책 운영, 조사연구를 통한 구조개혁 추진 방향 및 성과에 대한 정책 조언 등을 수행할 수도 있다.
보고서는 영국, 이스라엘과 브라질 등 주요국 구조개혁 추진 당시 통화정책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일례로 영국의 경우 1979년 취임한 보수당 대처(Thatcher) 수상은 노동시장 및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장기간에 걸친 구조개혁을 추진했고, 구조개혁 초기 노조의 파업 확산, 2차 오일쇼크 등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는 등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이 표면화되자 영란은행은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고금리 유지 등 긴축정책을 시행했다.
이스라엘은 구조개혁을 위해 완화적인 정책을 운용했다. 현재 이스라엘의 정책금리는 2011년부터 총 13번의 인하 과정을 거쳐 과거 3%에서 현재 1%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다만 팔레스타인과의 대치상황 등 특수상황을 감안, 과감한 정책 대응을 할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브라질은 정책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면서 구조개혁에 참여하는 모습이다. 브라질은 1999년 경제위기 이후 빈부격차 확대, 실업률 급등, 물가압력 상승 등의 문제에 직면하자 룰라(Lula)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 연금제도 개선, 세제개혁, 농지개혁 등 구조개혁을 추진했고, 브라질 중앙은행은 2003~10년중 정책금리를 8~27% 범위에서 운영하면서 물가상승률을 6%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안 과장은 "장기적으로 궁극적인 효과를 도출하라면 단기적으로는 부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금리 정책을 일방향으로 하기 보다는 경제상황에 따라 금리를 낮추거나 높이는 양방향으로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 구조개혁을 잘 추진하면 향후 중앙은행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구조개혁 추진 과정에서 금융·경제 불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구조개혁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총수요가 위축될 경우에는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영하고, 금융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시의적절한 시장안정화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