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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주재 美대사관 개설, 이른 기대감 '솔솔'..金 '성의' 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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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전혀 불가능한 얘기 아냐..北의 비핵화 선택에 달려"
연락사무소→무역대표부→대북제재 해제 "北에도 이익"
홍민 북한연구실장 "베트남도 美수교 전 연락사무소 설치"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대적인 한반도 정세 변화가 점쳐지고 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을 디딤돌 삼아 북미관계 개선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이러한 가운데 평양 주재 미국대사관 개설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른 기대감이기는 하지만 연락사무소 설치, 국교정상화, 대사관 개설의 순서로 전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일 평양 동평양대극장에서 '봄이 온다'라는 주제로 열린 '남북평화협력기원 남측예술단 평양공연'을 관람했다. 오른쪽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美 국무부 "미북정상회담 지원 위한 범정부적 노력 중"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평양 주재 미국대사관 개설 가능성과 관련해 “미북정상회담을 지원하기 위한 포괄적인 미국의 범정부적인 노력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워싱턴DC와 평양 간 연락사무소 설치 또는 평양 주재 미국대사관 개설 가능성이 크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는 시점에서 언급된 발표다.

눈에 띄는 점은 미 국무부가 평양 주재 미국대사관 개설 가능성을 무턱대고 부정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경우, 남북·북미 관계가 급진전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긴다.

미 국무부도 김 위원장에게 전향적인 자세를 우회적으로 요구했다. 미 국무부는 자유아시아방송에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이 언급한 점진적, 단계적 비핵화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뉴스핌>

김정은 위원장, 美 '일괄타결식' 해법 요구에 어떤 성의 보일까

대다수 외교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에게 '공'이 넘어갔다고 했다. 연락사무소 설치 등의 문제는 비핵화 진전에 따라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모든 것은 북한의 (비핵화) 선택에 달려있다"며 "미국과 국제사회가 원하는 빠른 비핵화에 동의한다면 미국도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약속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북한이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방식을 모를 리 없다. 과거와 같은 행태로 가게 되면 협상이 깨질 것이고, 미국의 압박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수위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북한 전문가는 "미국이 원하는 일괄타결식 비핵화에 진전이 있고 시나리오상 추후 절차들을 북한이 따라준다면 일단 대사관이 아니더라도 연락사무소 설치가 급격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 인공기, 미국 성조기./뉴스핌 DB

연락사무소 설치→이익·무역대표부 신설→대북제재 해제 순서로 가나

연락사무소가 설치되면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까지 조속히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과거 베트남도 미국과 수교하기 전 연락사무소를 먼저 설치했다"며 "평양과 워싱턴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해서 '소통채널'을 가동시키고 이후에 신뢰가 더 쌓이면 이익대표부 또는 무역대표부 중 하나가 개설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연구실장은 "미국 내에서 대북 독자 경제제재는 해제 또는 유예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면서 "이는 곧 경제 교류·협력이 가능한 틀이 만들어지는 것, 그 다음 단계를 지나면 국교 정상화를 위한 협상 국면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국교정상화를 위한 협상은 단기간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일련의 과정은 북미간 적대관계가 7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이어졌기 때문에 신뢰를 확인할 수 있는 선행적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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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이재명 사무관' 경계령 [세종=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예리하고 꼼꼼한' 질문이 관가를 잔뜩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사무관이 아니라면 알기가 쉽지 않은 내용까지 놓치지 않는 예리함에 관가에서는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예상 못한 '정원' 질문에 기후부 '멘붕'…장관·국장 모두 답변 못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왜 기후부는 정원이 2930명인데 현원이 2973명으로 초과됐느냐"는 '깜짝' 질문으로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성환 장관은 물론 기후부 간부들 모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20초가량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담당국장이 누구냐며 재차 묻자 그제야 정책기획관(국장)이 "자세히 확인은 못 했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 추가 고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만, 기후부는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정원 초과된 게 이상하다. 원래 환경부 시절부터 추가가 됐는지, 아니면 기후부로 전환되면서 추가된 건지 답해달라"며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환경부에서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모호하게 답하자, 이 대통령은 "추정으로 답하지 말라"며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뉴스핌>이 확인한 결과, 이유는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인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자 51명을 현원에 포함하는 실수를 저질러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결국 현재 기후부 현원은 2922명으로 정원보다 8명이 적어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상황파악 후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에게 보고해 오해는 풀었다고 하네요. ◆ 李대통령 예리한 질문에 관가 긴장…'이재명 사무관' 별명 생겨 이번 해프닝에 대해 기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탈탄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한방' 얻어맞은 셈이죠. 사실 인원현황은 기후부 업무보고 1페이지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본 거죠. 기후부 관계자는 "사실 이번 건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도 놓칠 수 있는 내용이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깜짝 놀랐다"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어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갈무리] 2025.12.17 dream@newspim.com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무자인 사무관 같은 대통령의 꼼꼼함에 관가는 앞으로 있을 보고에 대해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꼼꼼한 모습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A 씨는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지적하기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지켜보는 만큼 현안에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고(故) 김용균 씨 때와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 서부발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서부발전 사장에게 질문한 시간은 답변을 합쳐도 약 10초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관가에는 '이재명 사무관'의 꼼꼼함을 경계하라는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의 꼼꼼함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과도한 긴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lahbj11@newspim.com 2025-12-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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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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