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철저한 점검 후 학부모들 불신 해소할 것”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교육부가 고강도 한국체육대학교 종합감사에 착수한다. 최근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의 폭로로 불거진 ‘체육계 미투’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교육부는 28일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2차 회의를 개최하고 한체대 종합감사 계획, 학교운동부 (성)폭력 근절 방안, 신학기 대비 학교 석면제거 현황 등을 논의했다.
먼저 교육부는 한체대에 대해 2월 중 종합감사에 착수한다. 최근 제기된 빙상계 성폭력 사안 등 학교운동부 관련 비리 의혹에 대해 체육계 카르텔 중심으로 한체대가 지목됐기 때문이다.
이번 종합감사에서는 한체대 운동선수는 물론 일반 학생에 대해 (성)폭력 사안 비리 조사 및 예방 교육 실태, 특정인(팀) 대상 체육훈련시설 임대 여부, 체육특기자 전형 입시관리 실태, 민원 및 제보사항 등을 포함한 대학운영 전반에 걸쳐 조사를 실시한다.
감사 시작 이전에 교육부 및 한체대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비리 신고 및 공익제보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종합감사 결과 (성)폭력 등 인권 침해행위 및 각종 비리행위 확인 시 징계 등 엄중한 처벌과 함께 수사 의뢰를 병행할 계획이다.
한체대 종합감사와 별개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동계훈련 기간부터 2월 말까지 학교운동부 및 합숙훈련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학교운동부지도자들에 대해선 (성)폭력 예방교육과 ‘갑질 예방교육’ 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자격관리 시스템과 학교 밖 지도자에 대한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을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력해 추진한다.
특히 비리가 밝혀진 학교운동부지도자는 교육현장에 영구히 복귀할 수 없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처리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향후 진로·진학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학사관리, 최저학력제 내실화 등을 검토한다. 또 중장기적으로 엘리트 중심의 학생선수 육성 방식을 개선한다.
과도한 훈련과 성적·경쟁을 유발했던 전국(소년)체육대회의 운영 방식도 개선할 계획이다. 전국체육대회의 고등부를 분리해 전국소년체육대회와 통합하고 전국소년체육대회를 공감과 소통, 스포츠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축제 형식으로 전환한다.
또한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선 방학 중 학교 석면 제거 현장 특별점검을 시행키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겨울방학 중 석면제거 공사 중인 936개 학교를 대상으로 2월 28일까지 관계 부처와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석면제거공사 중 관련 법령을 준수했는지, ‘학교시설 석면해체제거 가이드라인’에 적합하게 공사가 진행되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점검과정에서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특히 법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게 된다.
특히 이번 특별점검은 환경부,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진행돼 석면공사 감리, 석면 비산 측정, 석면해체제거 현장감독 등에 대한 전문적인 사항까지 점검하게 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민들은 언론에서 보도되는 학생들의 폭력 피해에 대해 자신의 자녀들이 겪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낄 것”이라며 “체육계 비리에 대해 강도 높게 조사해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 부총리는 “아울러 이번 학교 석면제거 공사의 마지막 단계까지 관계부처와 함께 철저하게 점검할 것”이라며 “학부모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학생들이 안전한 교실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km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