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 기각해달라”..징역 3년 구형
이준석 “부정한 청탁 사실 일체 없다”
전직 경찰, “외국서 공부하는 딸이 아빠 구속 사실 모른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수사 편의 대가로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전직 경찰관이 8일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하자, 눈물로 호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와 이 대표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성남 수정경찰서 강력팀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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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며 1심 재판부가 이 대표에게 선고한 징역 3년의 형을 그대로 선고해줄 것을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로부터 뇌물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팀장 측 변호인은 “무엇을 부탁하고, 부탁을 들어주는 것은 일절 없었던 것이 분명하다”며 “실질적으로 나쁜 짓을 하지 않았는데 너무 엄한 형벌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팀장은 최후변론에서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며 심경을 밝혔다.
이어 그는 “외국에서 공부하는 작은 딸은 아빠가 구속된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며 “가족과 더불어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것은 피고인 지인의 진술뿐인데, 전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또 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자백한 공동피고인인 이 전 팀장에 대해 “이재만 피고인은 검찰에 소환된 이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했다”며 “이재만의 자백 경위는 매우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최후변론에서 “이재만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없고,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도 없다”며 “그에 따른 대가나 이득을 바라고 금전을 지급한 사실도 일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의 모든 행위가 범죄라고 한다면 나의 부족함이기에 누구도 원망하지 않겠다”면서도 “나의 주장에 한 번만 귀를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경찰관에게 수사 관련한 편의 제공을 기대하며 금품을 제공하는 등 범죄의 동기가 매우 불순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이 전 팀장에게는 징역 3년 및 벌금 4000만원, 추징금 3771만원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성남시장과 연루설이 불거진 ‘성남 국제마피아파’ 출신으로, 성남 국제마피아파와 관련해 수사가 진행될 경우 이에 대한 편의를 봐달라는 대가로 경찰관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경찰관의 가족과 지인 등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1년여 간 급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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