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지난달 말 고위급 회담 이후 교착국면에 빠진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배경에는 미국의 요구가 많아져서라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은 중국이 이미 합의된 사안에서 후퇴했다는 입장을 표명한 반면, 중국은 아직 공개적으로 협상 중단 사유를 밝히지 않은 상황이여서 관심이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베이징을 방문,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고위급 회담을 재개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28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 측은 고위급 협상 막바지 단계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요구를 추가했다".
소식통들은 추가 요구들 중 일부가 "중국의 정치·사회적 안정에 직적접으로 영향을 끼치는" 사안들이었다면서 중국은 미국의 관세율 인상 발표에 특히 분노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지난 10일, 2000억달러 어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25%로 인상했다.
한 소식통은 중국이 동의할 수 없는 미국의 요구사항 일부를 공개했다. 이중에는 정부의 검열 없는 "완전한 인터넷 개방"과 해외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들이 모든 데이터를 중국 현지에 보관토록 하는 등의 규정 폐지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중국이 특정 분야에 대한 부분적인 인터넷 개방을 허용할지 몰라도 완전한 개방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또, 양국의 신경전이 오갔던 쟁점은 중국의 미국산 제품 추가 수입에 있다. 소식통은 "중국이 연간 1000억달러어치의 미국산 제품을 추가로 구입하길" 미국이 요구해 왔다면서, "이는 당장 달성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중국의 첨단 기술 제품 수출에 대한 폭넓은 제재를 시행하는 상황에서 미국산 농산품과 액화천연가스(LNG)를 제외하고 중국이 추가로 구입할 만한 제품은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양국은 환율 조작 여부 사안에도 마찰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도 미국이 요구한 약속 이행 장치가 협상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소식이다. 미국 무역협상단은 중국이 약속을 이행하는 과정을 검증할 일명 '모니터링 장치'를 요구했는데, 중국이 최종 합의에서 약속한 바 이행 진도가 탐탁치 않을 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게끔 중국의 일부 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이는 중국 측이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들"이라며 협상 교착의 중대 사안은 미국이 중국을 신뢰하지 않는 데 있다고 꼬집었다. 협상에 진전이 있으려면 상대 측의 관점에서도 볼 줄 알아야 하지만 미국은 중국이 곧 바로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 즉각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가 (협상을) 계속할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wonjc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