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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코로나19' 추경 편성 합의…10조원 안 넘을 듯

기사입력 : 2020년02월24일 15:29

최종수정 : 2020년02월24일 15:29

문대통령 "과감한 재정투입 필요"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재난안전대책위원장을 맡은 이낙연 전 총리는 2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 추진 여부를 묻는 질문에 "어제 당정회의에서 모든 게 조정됐다"며 "정부도 추경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추경 규모와 관련해 이 전 총리는 "10조원이 넘는가"라는 질문에 "아직 그런 계산까지는 안 나왔다"며 "2015년 메르스 때 38명이 사망했는데 그 때 11조6000억원 정도였고 거기에는 생업지원, 심지어 가뭄대책까지 포함됐었다"고 설명했다.

아직까지 코로나19에 의한 피해 규모를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나 과거 전염병 위기 때와 비교할 때 10조원 이내에서 추경을 편성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때는 7조5000억원, 2015년 메르스 때는 11조6000억원 규모의 재난·재해 추경이 편성된 바 있다. 

추경 통과 시기와 관련해서는 "내부에서 계획을 세웠는데 종합적으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이 전 총리는 설명했다.

그는 또 "(구체적 타임 테이블이) 나왔다"며 "곧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방역 전문가들과 함께 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과감한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면서 "필요하다면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지난 2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핵심은 속도다. 정부는 즉시 추경안을 편성해서 국회에 보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추경 통과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예비비로 방역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역·진단·치료 등을 위해 준비한 중앙정부 목적예비비 1041억원과 지자체 예비비·재난관리기금 등 약 1082억원을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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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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