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법원의 이재명 경기지사 무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킨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과도한 규제로 각종 선거활동이 과도하게 수사 대상이 돼 왔다고 말한 대법원 판단을 주목해야 한다"며 "선거가 끝나면 각종 소송과 재판이 범람하는 현실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이 결정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에게는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앞으로도 도정에 전념, '새로운 경기·공정한 세상'을 위해 노력해달라"며 "핵심 당원이자 '원팀'으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는 덕담을 남기기도 했다.

한편 이해찬 대표는 전날 열린 국회 개원식에 대해 "만사지탄이지만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는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법안과 부동산 세재 개편안, 임대차 3법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협치와 각종 관행은 국회 운영의 주된 가치라 하더라도 국회가 직접 만든 법위에 있을 수 없다"며 "국회가 법을 어기면서 국민께 법을 지키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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