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지사 항소심, 9월 내 마무리 수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재판부 "9월 3일 재판 종결 목표"…가을 내 항소심 선고할 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의 기사 댓글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이 오는 9월 중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20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김 지사에 대한 19차 공판을 열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재판부는 "더 이상의 증거조사는 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 분류가 다 되면 재판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가 밝힌 결심 목표 날짜는 9월 3일이다. 다음 재판기일로 지정된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어 변동 가능성은 있다. 다만 재판부가 심리 종결에 속도를 내는 만큼 가을 내 항소심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7.20 mironj19@newspim.com

이날 재판부는 특검 측에 드루킹 일당이 더불어민주당이나 당시 문재인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에 '공감' 버튼을 누른 이른바 '역작업'에 대해서도 명확히 의견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역작업은 드루킹 김 씨가 김 지사에게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내 일본 통 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해줄 것을 요구했다 좌절되자, 댓글 작업을 중지하고 부정적인 댓글에 추천수를 누른 행위를 뜻한다.

김 지사 측은 특검이 제출한 댓글 조작 증거의 30% 이상이 이 역작업이라고 주장하면서 드루킹 김 씨와 김 지사 사이에는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날 법정에서도 김 지사 측은 "검찰이 제출한 것 중 극히 일부 표본만을 추출해 분석한 결과 역작업에 해당하는 것이 상당했다"며 "이는 피고인이 드루킹 김 씨의 킹크랩 이용 행위에 대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적이 없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오히려 공모관계가 아니라 드루킹 김 씨가 자기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원하는 대로 댓글 순위 조작작업을 지시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지난 기일 당시 "설사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모 관계에서의 이탈이 아니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 필요성은 없다"고 못 박았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특검 측에 최종적인 의견을 요구하면서 "저희 재판부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심급별로 판단이 중요하지만 만에 하나 대법원에서 견해가 달라 이 부분이 심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까지 저희가 해온 노력은 모두 물거품이 된다"며 "그 부분이 깨끗하게 정리되면 심리될 부분은 다 됐다고 생각하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면서 '재판진행이 더디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재판 진행은 전적으로 재판부의 판단과 책임"이라면서 "사건의 실체를 정확하게 판단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두 번의 재판으로 일희일비하지는 않겠다"며 "지금까지 그래왔듯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