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누더기 중대재해법 논란에도 與 "여야 합의로 의결, 뜻 깊다"

기사입력 : 2021년01월07일 11:04

최종수정 : 2021년01월07일 11:04

김태년 "법 통과에 그치지 않고 실효적 예방 조치 강구하겠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본회의 투표를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실효성 논란에도 "여야 합의로 중대재해법을 의결한다는 점이 뜻 깊다"고 자평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중대재해법 처리에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해왔다"며 "법사위와 정책위를 중심으로 숙의를 거듭했고 두 번의 정책 의원총회로 의원들 의견을 수렴했으며 산재 희생자 유족들 목소리를 경청한데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각계 각층 의견도 들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여야가 함께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실효적 법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제정법이고 쟁점이 많았지만 여야 모두 법안 필요성을 공감해 속도를 높였다. 여야 합의로 중대재해법을 의결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 뜻 깊다"라고 평했다.

다만 "법 통과 후에도 현장의 실질적 변화가 있기 까지는 더 많은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며 "민주당은 법 통과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효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1.01.07 kilroy023@newspim.com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법안 내용에 대해 여러 계층과 이해관계자의 걱정과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민주당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산업안전 예방을 위해 점검 처벌의 종합적 안전망이 마련되도록 후속작업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후속 논의는 이뤄지지 않다가 2018년 말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사망한 뒤 법 제정 요구가 노동계를 중심으로 나왔다. 당시 여야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합의, 산업현장에서의 안전 의무를 법제화했다.

그럼에도 산재 예방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용균씨 사망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위험·유해 작업에 대한 도급 제한 정도로는 산업재해를 막기 어렵다는 비판이다. 이에 원청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중대재해법 제정 요구가 다시 높아졌다.

그러나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날을 앞두고 합의한 중대재해법 제정안은 김미숙씨의 입법 청원안, 정의당안, 박주민 민주당 의원안보다 처벌 대상이 적고, 처벌 수위도 완화됐다. 여야 합의안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이거나 점포 규모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중대시민재해 처벌을 적용하지 않는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