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메모리·시스템반도체와 소재·부품·장비 등 반도체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시 공제액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첨단장비 외투기업의 투자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와 애로사항 해소가 적극 지원된다.

정부는 1일 '제12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열고 지난 5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K-반도체 전략'의 후속조치 이행현황과 향후계획을 점검하였다.

우선 반도체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R&D·시설투자시 공제율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메모리·시스템·소부장 등 주요 부문 중심으로 국가전략기술 선정 논의를 진행 중이다.

[사진=셔터스톡]

7월 기획재정부가 세법개정안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안)을 발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달 17일부터 전파응용설비 교체 시 변경허가를 면제하고 있고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전담팀을 구성해 기업의 인·허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입용기 검사면제 기준 완화, 다수 동종의 화학물질 설비는 대표설비 검사 후 전체 인허가 등 후속 규제완화 과제도 관련 법·고시의 개정 절차를 연말까지 착수할 계획이다.

용인·평택 등 반도체 산단을 적기 구축·가동하기 위해 하천점용허가 사전컨설팅을 진행 중(용인)이다. 2025년 Fab의 적기 가동을 위해 올해 안에 처리를 추진한다.

국내 첨단장비 공급망 확보를 위한 외투기업 투자는 현재 EUV 클러스터 부지를 확보 중이고 첨단장비 제조시설 구축을 위한 생산라인을 설계 중이다. 이와 관련한 첨단장비 외투기업의 투자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 및 애로사항 해소를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반도체 인력양성과 기술개발 확대를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해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삼성전자와 KAIST는 반도체 계약학과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반도체 R&D·시설투자 세액공제 강화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1.05.13 fedor01@newspim.com

민·관 공동투자 대규모 인력양성 사업은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사업 규모를 3000억원에서 3500억원을로 확대해 기획 중이다. 사업은 3분기 중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시스템반도체 전공트랙 신설, 반도체설계교육센터 지원 확대 등 반도체 실무교육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지난해 4분기에 예타를 신청한 연산·저장 기능이 통합된 반도체(PIM), 센서 기술개발 사업의 내년 예산 반영을 추진 중이고 차세대 전력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의 비예타 R&D 사업도 준비 중이다.

반도체 등 국가핵심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준비한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최근 주요국이 경쟁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반도체 제조 인프라가 국내에서 우선적으로 신·증설될 수 있도록 세제, 금융 등의 지원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K-반도체 전략'을 통해 국내 반도체 산업의 중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민간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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