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에서 소방관련 공사를 발주하면서 무등록 업체에 공사를 맡기거나 불법으로 면허를 빌려 공사를 한 소방시설업체와 업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소방공사를 발주하면서 무등록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등 도급법을 위반한 업체 5곳과 무등록 소방공사업체 10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소방공사 면허를 불법으로 빌려 운영한 업체 3곳과 감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소방공사 감리업체 1곳도 적발됐다.

인천소방본부 특사경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번에 적발된 19곳의 업체와 사업주를 각각 입건했다.

인천소방본부 특사경 점검현장[사진=인천소방본부]2021.07.05 hjk01@newspim.com

A업체 등 건설업체 5곳은 소방공사를 발주하면서 무등록업체와 계약을 하거나 분리발주 하도록 한 관련법을 위반했다.

B업체 등 10곳은 무등록으로, C업체 등 3곳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빌려 운영하다 적발됐다.

소방공사감리업체 1곳은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소방본부 특사경은 입건 업체 중 허위 신고 등 행정법규를 어긴 22곳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행정처분도 함께 조치했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법령을 알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무등록 공사 및 도급을 막기 위해 법 개정사항을 홍보하는 한편 수시로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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