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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국회에 예산안 협조 당부..."우리 정부 말년 없을 것"

기사입력 : 2021년09월03일 14:38

최종수정 : 2021년09월03일 14:48

정진석 국회부의장 "소상공인 고통...위드 코로나 전환 등 점검해야"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예산안 제출과 관련, "절반 이상을 다음 정부에서 사용하게 될 예산이다라는 점도 감안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단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정부는 회복, 포용, 도약의 의지를 담은 22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잘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단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9.03 nevermind@newspim.com

문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는 우리 정부로서는 국정과제들을 매듭지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고, 또 시급한 민생 개혁 과제들을 처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며 "여기 계신 분들과 국회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국정의 마지막까지 정부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한다"고 거듭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말년이라는 것이 없을 것 같다"며 "임기 마지막까지 위기 극복 정부로서 사명을 다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또 일상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과제는 우리 정부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정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여야를 초월해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란다"며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여야 간에 경쟁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경쟁은 경쟁이고 민생은 민생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국민의 삶을 지키고 더 발전시키는 일에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협치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회에서 입법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그런 과제들은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여야정 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한 진정한 협치가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때이다. 이번 정기국회가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사회적 난제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보살피면서, 또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는 그런 협치의 장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단 오찬 간담회에 앞서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9.03 nevermind@newspim.com

◆ 야당 대표한 정진석 국회 부의장 "소상공인 고통 말할 수 없어...위드 코로나 전환 등 점검해야"

국민의힘 소속 정진석 국회 부의장은 "지금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대통령님 아시는 것처럼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며 "K-방역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도 가장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아닐까, 그야말로 지역민들을 직접 만나보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는 탄식이 끊이질 않고 있다. 더 이상 이렇게 방치하게 되면 큰일나겠다 이런 것이 제 판단이기도 하고, 지역에서 늘 만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절절한 하소연"이라고 민심을 전했다.

이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지금 방식의 K-방역을 이대로 지속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위드 코로나'를 비롯한 다른 방식으로 전환할 것인가, 이걸 총체적으로 점검해 주셔서 판단하실 때가 오지 않았는가 생각이 든다"며 "덧붙여서 백신 접종 완료자들에 대해서 이분들에 대한 통제를 대폭 완화하고, 출입국 편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많이 있었다"고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요청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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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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