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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국회에 예산안 협조 당부..."우리 정부 말년 없을 것"

기사입력 : 2021년09월03일 14:38

최종수정 : 2021년09월03일 14:48

정진석 국회부의장 "소상공인 고통...위드 코로나 전환 등 점검해야"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예산안 제출과 관련, "절반 이상을 다음 정부에서 사용하게 될 예산이다라는 점도 감안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단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정부는 회복, 포용, 도약의 의지를 담은 22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잘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단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9.03 nevermind@newspim.com

문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는 우리 정부로서는 국정과제들을 매듭지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고, 또 시급한 민생 개혁 과제들을 처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며 "여기 계신 분들과 국회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국정의 마지막까지 정부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한다"고 거듭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말년이라는 것이 없을 것 같다"며 "임기 마지막까지 위기 극복 정부로서 사명을 다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또 일상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과제는 우리 정부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정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여야를 초월해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란다"며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여야 간에 경쟁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경쟁은 경쟁이고 민생은 민생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국민의 삶을 지키고 더 발전시키는 일에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협치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회에서 입법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그런 과제들은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여야정 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한 진정한 협치가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때이다. 이번 정기국회가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사회적 난제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보살피면서, 또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는 그런 협치의 장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단 오찬 간담회에 앞서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9.03 nevermind@newspim.com

◆ 야당 대표한 정진석 국회 부의장 "소상공인 고통 말할 수 없어...위드 코로나 전환 등 점검해야"

국민의힘 소속 정진석 국회 부의장은 "지금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대통령님 아시는 것처럼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며 "K-방역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도 가장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아닐까, 그야말로 지역민들을 직접 만나보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는 탄식이 끊이질 않고 있다. 더 이상 이렇게 방치하게 되면 큰일나겠다 이런 것이 제 판단이기도 하고, 지역에서 늘 만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절절한 하소연"이라고 민심을 전했다.

이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지금 방식의 K-방역을 이대로 지속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위드 코로나'를 비롯한 다른 방식으로 전환할 것인가, 이걸 총체적으로 점검해 주셔서 판단하실 때가 오지 않았는가 생각이 든다"며 "덧붙여서 백신 접종 완료자들에 대해서 이분들에 대한 통제를 대폭 완화하고, 출입국 편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많이 있었다"고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요청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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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최종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에도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4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달 안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매듭지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수사 절차가 끝나가는 상황인데다, 4년간 이어져온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더 지체하기에 부담감이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7월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한 데 이어, 다른 '전주'들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이자 김 여사 어머니인 최은순 씨도 조사를 받았다. 또 검찰은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에게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문 분석도 마쳤다. 법조계는 김 여사가 직접 주가조작에 관여했거나 적어도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했다고 여길만한 증거나 진술이 부족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손모 씨와 같은 '전주'로서 방조죄가 성립되려면,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이 주가조작을 위해 사용된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빌려줬느냐가 쟁점"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까지 관계자들 진술에서 김 여사가 관련됐다는 명확한 진술이 나온 것도 아니고,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할 순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4년을 끌어 온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할 것이다. 아마 교육감 선거(10월 16일)가 있으니 선거 끝나고 바로 결론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손씨의 방조혐의가 유죄로 선고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손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 대통령실에선 이를 근거로 김 여사의 무죄를 주장했었지만 항소심 이후 유죄로 번복됨에 따라 상황이 바뀐 것 아닌가"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 출장 조사로 한 번 이뤄졌는데 상대적으로 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seo00@newspim.com 2024-10-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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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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