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문대통령, 국회에 예산안 협조 당부..."우리 정부 말년 없을 것"

기사입력 : 2021년09월03일 14:38

최종수정 : 2021년09월03일 14:48

정진석 국회부의장 "소상공인 고통...위드 코로나 전환 등 점검해야"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예산안 제출과 관련, "절반 이상을 다음 정부에서 사용하게 될 예산이다라는 점도 감안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단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정부는 회복, 포용, 도약의 의지를 담은 22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잘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단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9.03 nevermind@newspim.com

문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는 우리 정부로서는 국정과제들을 매듭지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고, 또 시급한 민생 개혁 과제들을 처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며 "여기 계신 분들과 국회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국정의 마지막까지 정부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한다"고 거듭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말년이라는 것이 없을 것 같다"며 "임기 마지막까지 위기 극복 정부로서 사명을 다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또 일상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과제는 우리 정부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정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여야를 초월해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란다"며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여야 간에 경쟁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경쟁은 경쟁이고 민생은 민생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국민의 삶을 지키고 더 발전시키는 일에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협치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회에서 입법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그런 과제들은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여야정 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한 진정한 협치가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때이다. 이번 정기국회가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사회적 난제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보살피면서, 또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는 그런 협치의 장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단 오찬 간담회에 앞서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9.03 nevermind@newspim.com

◆ 야당 대표한 정진석 국회 부의장 "소상공인 고통 말할 수 없어...위드 코로나 전환 등 점검해야"

국민의힘 소속 정진석 국회 부의장은 "지금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대통령님 아시는 것처럼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며 "K-방역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도 가장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아닐까, 그야말로 지역민들을 직접 만나보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는 탄식이 끊이질 않고 있다. 더 이상 이렇게 방치하게 되면 큰일나겠다 이런 것이 제 판단이기도 하고, 지역에서 늘 만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절절한 하소연"이라고 민심을 전했다.

이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지금 방식의 K-방역을 이대로 지속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위드 코로나'를 비롯한 다른 방식으로 전환할 것인가, 이걸 총체적으로 점검해 주셔서 판단하실 때가 오지 않았는가 생각이 든다"며 "덧붙여서 백신 접종 완료자들에 대해서 이분들에 대한 통제를 대폭 완화하고, 출입국 편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많이 있었다"고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요청했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