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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44조원 예산안 놓고 시의회 반발 움직임
민간위탁사업 축소 등에 전임시장 지우기 반발
취임 이후 수차례 갈등 누적, 당분간 대립 불가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의회의 극한대립이 펼쳐지고 있다. 시의회가 오 시장의 민간위탁 사업 축소 등을 정치적 공세로 규정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민생안정을 위해 협력했던 취임 직후와 달리 이번에는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내년 시정운영에 타격이 우려된다.
서울시 예산안을 심의하는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는 2일 입장자료를 통해 "급격한 사업 예산의 변동과 변화 방향을 꼼꼼히 살피겠다"며 "예산안 심의의 권한은 시의회에 있다.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심도있는 예산안 분석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민간위탁사업 삭감에 시의회 반발, '박원순 지우기' 논란
지난 1일 서울시가 역대 최대인 44조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지만 시의회의 반응은 싸늘하다. 시의회 절대다수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 시장이 전임시장 시절 역점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대거 삭감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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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1.01 hwang@newspim.com |
여기에 취임 이후 시의회가 불편한 동거를 해오던 오 시장이 지난 9월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정면충돌한 이후 양측의 관계가 급속도로 틀어진 부분 역시 갈등확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당시 오 시장은 여당 소속 시의원들이 제대로 된 답변 기회를 주지 않는 이유로 퇴정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고성으로 대응하며 심각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이후 사과는 주고 받았으나 해당 사건으로 아슬아슬한 협력을 이어오던 양측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시의회가 문제삼고 있는 부분은 민간위탁 사업 분야다. 사회적경제 민간위탁 사업비 등이 포함된 해당 사업들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절반 가량이 축소됐다.
이는 오 시장이 지난 9월 공개한 부적격 시민단체 퇴출 방침에 따른 것이다. 전임시장 시절 비정상적인 혜택을 누리던 부적격 시민단체를 정리해 민간위탁 사업 분야의 세금낭비를 줄인다는 것이 오 시장의 입장이다.
반면 시의회는 오 시장이 확인되지도 않은 의혹으로 전임시장의 정책을 왜곡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한다. '박원순 지우기'라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비리 대상자로 거론된 시민단체들이 연일 서울시청 앞에서 '오세훈 규탄 기자회견'을 여는 등 시민단체 비리 의혹을 둘러싼 논란은 확산일로다.
서울시는 현재 진행중인 민간위탁 사업 내부감사 결과를 이르면 내달초, 늦어도 중순에는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시의회와 시민단체들이 서울시 감사 자체에 대한 편향성을 지적하며 신뢰를 하지 않고 있어 감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논란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갈등을 봉합할 지점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 TBS 예산삭감 '언론탄압' 공방까지...시정운영 차질 우려
TBS 예산삭감 문제도 관심사다.
서울시는 TBS 출연금(지원금)을 올해 375억원에서 내년에는 123억원 줄어든 252억원으로 편성했다. 표면적으로는 TBS가 독립을 선언한만큼 재정에서도 자생력을 갖춰야 한다는 이유지만 오 시장이 취임 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정치적 편향성이 진짜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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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0회 임시회 개회식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4.19 mironj19@newspim.com |
시의회는 이를 언론탄압으로 규정하고 절대 수용 불가 방침을 확고히 했다.
김인호 시의회의장은 이날 오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직접 출연해 "보복의 성격이 있는 예산삭감인지 아니면 정치적인 계산이 있는 예산인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전날 개회한 제3030회 정례회는 오는 15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거쳐 16~18일에는 오 시장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 19일부터 내달 25일까지 예산안 심의에 돌입한다. 시의회가 예산안을 거부하면 내년도 시정운영에는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갈등 속에서도 오 시장과 협력관계를 유지해 온 시의회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골목상권 활성화 등 민생안정과 관련된 부분에는 적극 협조하겠지만 예산안을 악용한 의도적인 정치공세에는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에 핵심은 민생회복과 미래투자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사업은 없다. 삭감된 사안들은 합당한 이유로 결정한 것이며 이를 통해 절감된 예산은 취약계층 관련 사업에 투자된다"며 "정례회가 한달 넘게 이어지는 만큼 시의회와 소통해 내년도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