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처리 전략을 놓고 고심에 빠졌다. 4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목표하고 있지만 야권 반대와 박병석 의장 순방일정 등 다양한 변수에 부딪히면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에 대비해 정의당과의 연대를 시도하는 동시에, 회기를 쪼개어 법안을 처리하는 '살라미 전술(회기 쪼개기)'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쓸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2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끝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2022.04.12 kilroy023@newspim.com

◆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정의당 연대 어려울 듯"

민주당은 15일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아닌 경찰이 보완수사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4월 임시국회 회기 내 입법을 마치겠다는 목표다. 

다만 국민의힘이 맞대응 카드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를 검토하면서 상황은 복잡해졌다. 이날 발의된 개정안이 오는 25~26일께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26~29일쯤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 4월 국회 내 처리가 어려워진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강제 중단하려면 국회법상 재적의 300명의 5분의 3인 18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현역 172명과 친여성향 무소속 의원들이 연대하더라도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다. 필리버스터를 저지하려면 정의당과의 연대는 필수다.

문제는 정의당 지도부가 '검수완박' 4월 강행 처리에 반대 입장이란 점이다. 정의당은 검찰개혁법안 강행처리에 반대하는 입장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에서도 정의당과의 연대 가능성에 회의적 전망이 나온다. 법사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의당만 믿기에는 현재 소통이 완벽하진 않다. 계속해서 소통하되 살라미(전술)로 끝내는 방안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 "회기 쪼개기 불가피할 듯"…변수 떠오른 朴의장 

결국 살라미 전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필리버스터를 저지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 임시회기 일정 자체를 며칠 단위로 짧게 잡겠다는 것이다. 국회법상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 필리버스터도 자동으로 종료된다. 필리버스터 안건은 다음 회기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4월 임시국회 회기 일정은 5월 4일에 끝난다. 예를 들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월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필리버스터에 걸리더라도 무제한 토론 시한은 4일까지다. 이튿날인 5일 새 임시국회가 열리면 해당 법안은 본회의 안건으로 가장 먼저 상정된다. 이때 법안을 표결처리하면 된다는 게 민주당 구상이다. 이어 다른 검찰개혁 법안이 상정되면 국민의힘은 다시 회기 종료일까지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것이고, 민주당은 새로 소집된 다음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표결하는 시나리오다. 정의당 연대없이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민주당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이 같은 살라미 전술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을 강행 처리한 바 있다. 

다만 변수는 있다. 오는 4월 23일부터 내달 2일까지 박병석 의장의 미국 순방 일정이 예정돼 있다. 임시국회 소집에는 국회의장의 동의가 필요하다. 때문에 박 의장의 순방은 민주당에게 또 다른 복병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박 의장이) 이번 주까지 여야 협의 시간을 줄 것 같다"며 "의장의 기본원칙은 합의"라고 했다. 23일 순방 일정에 오르기 전까지 최대한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통상적으로 의장이 부재할 경우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 여야 합의가 불발된 상태서 박 의장이 김상희 부의장에 사회권을 넘기지 않고 순방일정을 간다면, 민주당은 22일 이전에 안건을 통과시켜야만 한다. 상임위 심사 일정 등을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빠듯하다. 때문에 박 의장이 김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기느냐를 두고도 민주당의 셈법은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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