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인천공항 비행금지 시간 해제·김포~하네다 노선도 곧 재개…항공업계 살아날까

기사입력 : 2022년05월23일 16:00

최종수정 : 2022년05월23일 16:00

야간 비행금지 해제 검토 돌입했지만 시점은 미정
"해외는 대부분 완화"…복잡한 검역절차가 발목
가격 치솟는 항공권…짧은 판매기간에 성수기 '울상'
티웨이·제주항공 선판매 논란도…실적 양극화 지속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코로나19가 정점을 지나고 일상회복이 본격화하면서 하늘길을 막았던 각종 제한이 풀리며 항공업계가 기지개를 펴고 있다.

입국자에 대한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일부 완화하고 여객기 증편 속도를 앞당긴 데 이어 인천국제공항이 시행 중인 '비행금지 시간(커퓨:curfew)'를 해제하는 방안도 부처 간 협의에 들어갔다. 여기에 한일 수도를 가장 빠르게 연결하는 김포~하네다 노선도 내달 초 재개될 예정이다.

다만 상당수 국가가 국제선을 대부분 회복한 만큼 우리나라도 속도를 더 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항공사들이 항공권을 원활하게 팔 수 있도록 증편 스케줄을 확정하는 시기도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후 첫 주말을 앞둔 22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가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2.04.22 mironj19@newspim.com

◆ 커퓨 해제 협의 시작했지만 시점은 불분명…검역절차 완화해야 국제선 정상화 가능

24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인천공항의 커퓨를 없애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방역당국 등이 협의에 들어갔다.

앞서 방역당국은 입국자 PCR 검사를 실시하고 확진자 등을 격리하는 등 입국시 검역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후 8시부터 오전 5시까지 비행을 제한한 뒤 해당 조치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중단됐던 국제선을 재개하기 시작하자 항공업계는 야간에 항공기를 띄울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항공사들은 미국에서 도착한 항공기를 아침에 동남아로 보내는 방식으로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다. 항공기 한 대를 여러 번 띄울수록 운영 단가를 낮출 수 있어서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커퓨 해제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커퓨를 없애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입국 검역 절차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국제선 회복을 위해 PCR 음성증명서 제출과 자가격리 등의 검역을 해제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은 검역수준을 요구한다.

이 때문에 커퓨 해제를 통한 국제선 정상화를 위해 검역 절차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업계 요청이다. 오는 23일부터 입국 전 PCR 검사 대신 신속항원검사로 대체할 수 있게 됐지만 입국 후 검사 2회, 3차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만 자가격리 면제 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커퓨를 해제하면 입국자 상황에 따라 다른 검역절차를 거치기 위한 추가 인력이 필요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제한적인 증편 규모에 더해 커퓨가 국제선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항공권 가격은 계속 치솟고 있다. 3년 만에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을 준비하기 위해 항공권을 준비하는 여행객들의 불만이 쏟아지는 이유다. 매달 증편 규모를 정하고 있어 7~8월 항공 스케줄을 정하지 못한 항공사들은 성수기 판매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운항스케줄 매월 정하면서 판매 어려움도…LCC 적자 지속 vs FSC 영업이익 확대 '양극화' 지속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등 일부 항공사들은 스케줄이 확정되지 않은 항공권을 판매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매달 운항 스케줄을 정하다보니 촉박한 판매 기간을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던 셈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최대 성수기를 앞두고 항공권을 미리 판매해야 좌석을 채울 수 있는데 제약이 너무 많다"며 "항공당국이 증편 권한을 다시 가져온 만큼 스케줄을 미리 정해야 판매 기간을 벌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김포공항도 국제선 재개에 시동을 걸고 있다.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의원단의 면담을 계기로 일본 정부와 하네다 노선 재개를 위해 협의에 속도가 붙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일본 자민당 내 이견이 약간 있어서 조금 늦어질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내달 1일 재개를 목표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국제선 재개가 본격화하면서 올해 항공업계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다만 저비용항공사(LCC)는 작년 대비 손실 폭을 줄이겠지만 올해도 적자를 벗어나긴 어려울 전망이다. 반면 대형항공사(FSC)인 대한항공은 올해 영업이익이 1조7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아시아나항공 역시 올해 실적(932억원)의 3배에 가까운 2770억원을 달성할 거라는 예측이 나온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