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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국 드론 산업 비상(非常)을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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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희 켐토피아 대표

구글이 선정한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Tomas Frey)박사는 2014년 '미래 드론 활용 아이템 192가지 용도'라는 글을 발표해 화제가 됐었다. 그의 예언처럼 현재 드론을 포함한 무인항공시스템(Unmanned aircraft System, UAS)은 시설점검이나 재난대응에 활용되는 수준을 넘어 다양한 소프트웨어와의 결합으로 고도화된 작업이 기능해졌고, 물류, 운송 등 그 활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국내 드론 시장의 생성 초기에는 중국산 완제품의 단순 유통이 주류였다. 하지만 2018년 이후 정부의 본격적인 시장 확대 노력에 힘입어 드론 통합 운용체계 등 제품에서 플랫폼 구축까지 토탈 솔루션 시장으로 개편되는 추세다.

실제 국내 드론 시장 규모는 지난 2017년 2000억 원에서, 2020년 500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성장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세계 드론 시장 7대 강국 도약을 위한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2025년까지 무인 항공시스템 관련 시장 규모를 1조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의 계획대로 드론 산업의 확장 및 성장을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는 과제들이 있다.

우선, 드론이 수집한 데이터를 수치화해 관리하고 분석 예측 할 수 있는 전문가가 부재한 상황이다. 국내 드론 산업의 대부분은 촬영 및 모니터링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대기물질, 생태탐구, 오염물질 파악 등 환경 모니터링이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데이터가 대부분 이미지로 저장되고 있어 이를 수치화해 인공지능으로 학습하여 예측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환경 모니터링의 경우 대기 파악, 온도감지 등 상황에 맞는 기능을 가진 드론을 적절하게 띄워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상희 켐토피아 대표. [켐토피아 제공]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데이터를 관리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일부 기업들은 드론을 활용한 꾸준한 모니터링 작업과 다양한 데이터 수집 후 선재적 관리와 대응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 운용하는 등 다양한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드론 관련 기술의 발전만큼 드론으로 취합할 수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데이터를 근거로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두번째로, 기술적인 부분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드론 산업은 대표적인 ICT혁신 산업으로 스마트폰 산업처럼 고부가가치 부품을 많이 사용한다. 드론 산업의 핵심 기술은 배터리 용량 및 무게 개선, 장기체공 기술, 멀티운용기술 등이다. 하지만, 국내 드론 제조업체는 요구도 측면에서 드론 산업의 발전을 위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데 많은 아쉬움이 있다.

운용, 제어, 서버 구축, 통신 사양 등 드론 토탈 솔루션 시장 역시 성장 초기 단계로 제품 규격이나 성능 등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기준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드론 관련 공개된 기술 정보는 제한적이고, 전문 지식을 공유하는 기회도 많지 않아 관련 산업의 발전 속도가 더디다. 자율주행기술, 모터, 관제 등 도심항공모빌리티(UAM, Urban Air Mobility) 주요 분야에서의 우리 기술은 선진국의 60~70% 수준에 머물러 있다.

마지막으로, 드론 관련 규제가 오히려 산업 발전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현재 국내 드론관련 규제는 드론의 무게가 25kg을 초과하거나 고도 150m이상 비행 시에는 비행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25kg를 초과하는 드론의 경우 비행할 때마다 매번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 드론이 촬영을 동반하는 경우, 국방부 사전 승인도 필요하다. 최대 이륙중량에 대한 규제도 있다.

연료를 제외한 자체 중량이 150kg을 넘는 경우 경량 항공기에 해당돼 관련 규제를 받게 된다. 150kg에 대한 일반적인 수요는 크지 않은 상황이지만 장기적으로 드론과 도심항공모빌리티(UAM, Urban Air Mobility) 산업 규제 개선을 위해서는 해소돼야 할 부분이다. '에어택시'라고 불리는 사람이 탑승하는 UAM 기체에 대한 법 규정도 미비해 관련 산업을 준비하는 기업들은 시험비행조차 못하고 있다.

미래 고부가 가치 산업인 드론 산업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드론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분석력을 가진 전문 인력 수급이 시급하다. 그리고 최신 드론 관련 지식과 기술,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산업 전반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정부는 해당 산업의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의적절한 규제 개편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박상희 대표는 이화여자대학교 화학과 이학사와 물리화학 전공으로 이학석사를 취득 후 연세대학교에서 보건학 박사를 취득했다. 금호석유화학연구소 연구원을 거쳐 환경부 국립환경 과학원 화학물질 심사위원으로 활동했다. 2002년 환경컨설팅 회사 '켐토피아' 창업 이후 환경·보건·안전 컨설팅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전문가 그룹을 이끌며 각종 정부사업 및 민간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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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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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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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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