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2023년 부동산 시장 위기라는데…3大 변수는

기사입력 : 2023년01월01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1월01일 07:00

정부 추가 규제 해제 의지 지켜봐야…국회 처리·총선 전후 변수
韓銀, 고금리 정책 지속 여부가 '최대 변수'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2023년 새해가 밝았다. 희망 찬 밝은 미래를 얘기하는 덕담으로 새해 첫날을 맞이해야 할 세밑세모가 우울한 분위기다. 계속되는 세밑한파 만큼이나 기업의 구조조정 한파도 몰아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의 명예퇴직은 일찌감치 시작됐으며 기업들의 구조조정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다. 특히 PF(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증권사와 건설사의 감원 칼바람이 매섭기만 하다.

가뜩이나 지난해 급격한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충격이 금융·부동산 자산폭락 현상으로 전이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직 사태로 인한 고용불안까지 겹치며 위기감이 그 어느 때 보다 고조되는 형국이다.

2022~2023 경제전망 [자료=기획재정부] 2022.12.20 jsh@newspim.com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한 정부의 경제 대책이 발표됐으나 떨어지는 칼날을 잡기에는 중과부적(衆寡不敵)이다.

정부가 폭락에 가까운 급락세를 보이는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 시켜보겠다고 내세운 카드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해제다. 징벌적 과세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에 대한 중과 해제와 함께 사실상 대출 금지를 해제함으로써 부동산의 매매 불씨를 살려보겠다는 시그널을 분명히 했다. 임대사업자등록에 대한 혜택도 다시 살리고 규제지역도 올 초 풀 것을 이미 예고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싸늘해진 부동산 시장의 불씨를 되살리긴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의 대책이 발표된 이후 조사된 시장의 지표가 이를 말해 준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지난해 12월 26일 기준 에 따르면 전국 집값·전세값은 통계 이래 역대 최저치를 또 한번 경신했다. 2023년 경제운용방향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12월 21일)한 지 5일 밖에 지나지 않은 통계라고는 하나 반전의 낌새를 알아차릴 만한 근거가 보이지 않는다.

규제지역 해제가 유력한 경기도 4곳(광명·과천·성남·하남)의 급락세가 여전하며 이미 해제지역인 인천과 세종은 낙폭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그나마 서울에선 노도강과 강남 송파·강동의 급락세가 다소 완화된 모습이 보이긴 했으나 좀 더 지켜 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발표한 다주택자 규제 해제는 실질적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는 시장의 지적이 적지 않다. 여전히 곳곳에 다주택자에 대한 허들이 숨어 있다는 것이다. 일단 가장 큰 걸림돌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개선되지 않는 이상 1주택자 이상에게 집을 더 사라고 유인하기는 어려울 듯 하다. '특례보금자리론'이 한시적이나마 운영돼 무주택자와 9억원 이하 1주택자들은 DSR 규제를 빗겨갈 혜택을 누릴 수 있을 뿐이다.

임대사업자 등록 역시 정부 정책 변화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점과 3주택자 이상에 대해선 여전히 세율을 높여 놓았다는 점은 다주택자의 구매의욕을 살리기엔 역부족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올해 지켜봐야 할 포인트 중의 하나가 정부 정책의 흐름이다. 지금까지 발표된 규제 해제가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면 더 강한 규제 해제 대책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정부로선 최소한 부동산 시장 붕괴 위기를 막아야 건설, 금융 등의 연쇄 붕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입법권을 쥔 국회의 처리 여부가 변수다. 특히 다주택자의 규제 해제에 반대하는 다수 야당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정부의 노력은 허사가 될 수 있다. 다만 9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선거전후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정책적 변수보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좌우할 변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금리 이슈'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실물경제와 거시경제를 모두 포함하는 이슈이겠지만 특히나 부동산 시장은 올해 금리인상이 지속될 경우 가계부실 위기가 본격화될 수 있다. 그나마 고환율이 진정된 상황에서 향후 한국은행의 선택이 주목되는 이유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