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시민약속 우선"… 고양시, 적극·신뢰 행정 가속도

기사입력 : 2023년07월24일 12:07

최종수정 : 2023년07월24일 12:07

매니패스토 평가 '최우수(SA)'… 70개 공약 이행 주력
규제 개혁·기업 불편 해소 앞장… 시민 행복지수 제고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고양시] 2023.07.24 atbodo@newspim.com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민선8기 시작과 함께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장을 만들어내는데 집중하고 있다.

도시혁신 기반을 구축해 글로벌 자족도시로 거듭나겠다는 비전을 마련하고, 약속을 실천으로 옮기는 신뢰 행정을 펼치고 있다.

또한 시민 중심의 정책을 발굴하고, 규제 개혁과 적극 행정을 선도해 시민 행복지수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민선8기 공약실천 평가 최우수 달성… 시민약속 첫 단추 순조

고양특례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2023 민선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최우수(SA) 등급을 받았다.

이동환(오른쪽) 고양시장이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 수립을 위한 고양시민배심원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고양시] 2023.07.24 atbodo@newspim.com

민선8기 고양시는 경제·교육문화·교통·도시정비·시정혁신·복지· 일자리·안전환경 등 8대 분야를 설정하고, 5대 시정 목표 아래 70개 공약을 마련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바이오 정밀의료클러스터 조성 ▲특목고 등 설립 ▲신분당선 일산 연장 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고양시 광역철도망 반영 ▲자유로~강변북로 지하고속도로 건설 마스터플랜 수립 ▲주민 맞춤형 재건축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미세먼지 프리 고양 만들기 등이다.

민선8기 제1호 공약인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은 1차 관문을 통과해 경기도와 산업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고, 대표 공약 중 하나인 '멱 감고 발 담그는 하천 만들기'를 위해 3,200억 규모의 창릉천 통합하천 정비사업이 시작될 전망이다.

또한 지난 5월에는 총 400억 원 규모의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 최종 선정되면서 데이터 허브와 가상 모형 기반 서비스를 구축해 도시 전역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지난 1년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고양시의 잠재력을 힘있게 실현해 나가겠다"며 "시민들과 약속한 민선8기 공약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일자리, 주거, 문화생활이 한곳에 모인 매력적인 자족도시 고양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동환(가운데) 고양시장이 창릉천 통합하천사업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고양시] 2023.07.24 atbodo@newspim.com

접수~심사 한번에… 제안제도 통합 플랫폼 '제안키우미'

고양특례시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제안제도 통합플랫폼 '제안키우미'를 지난해 8월부터 구축해 활용하고 있다.

'제안키우미'에서는 제안의 접수부터 부서 의견 작성, 심사, 채택된 제안에 대한 실시 점검 등 사후관리까지 이뤄진다. 제안 심사 기능을 탑재하고 있고, 국민신문고의 국민제안 데이터로 연계된다는 점에서 일부 지자체의 제안 시스템과는 차별화된다.

제안 제도의 모든 운영 과정을 디지털화한 '제안키우미'는 체계적인 관리로 업무 효율이 증대됐다. 각종 아이디어 공모전도 확대 실시하고 있고, 지난 상반기에만 총 649건의 제안이 접수되는 등 정책 참여가 활성화됐다.

또한 제안 채택과 실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컨설팅을 추진하고 청소년 제안창작소, 중부대학교 등 유관 기관과 협업해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와 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2022년 제안 활성화 시군 평가'에서 종합 1위인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편 고양시는 스마트한 행정을 펼치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정책 플랫폼'도 구축하고 있다. 주요 시책, 도시 현황, 각종 지표 등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정책 수립과 의사 결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디지털 정책 플랫폼은 연내 구축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청소년 제안창작소 워크숍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고양시] 2023.07.24 atbodo@newspim.com

불합리 규제 발굴·개선… 시민체감형 적극행정 펼쳐

고양특례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2022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대통령상을 수상한 '건설 중인 건축물 내 현장사무소 설치 문제 해결' 사례는 국무조정실과 공조해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이끌어 냈다. 고착화된 건설업계 애로 사항을 해결하고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지난 5월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고양시의 사례 2건(우수사례 1건, 신규사례 1건)이 선정됐다.

특히 우수사례로 선정된 '수요친화적 법령해석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 증설 허용(기업지원과)' 사례는 관련 법령 검토와 적극적인 해석이 이뤄졌고, 타 지자체로 확산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높이 인정받았다.

고양시는 매년 규제개혁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 과제 발굴 과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민 불편사항과 기업 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행정을 펼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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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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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