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학자들은 대한민국은 출산 파업중이고,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국가라고 말한다. 이러한 인구 대위기에 이민수용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정작 중앙정부는 이민정책에 대한 밑그림이나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야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과 산업인력 부족해소를 위한 단편적인 논의들이 시작되었지만 국민적 공감대나 미래에 대한 청사진 없이 정치적 찬반 논쟁만 하고 있다. 이에 뉴스핌에서는 기획시리즈를 통해 저출산 초고령사회에서 인구문제와 지방소멸 현실을 짚어보고, 각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한국형 이민정책(K-이민정책)에 대한 길을 제시해 본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법상 재외동포는 외국국적 동포와 재외국민으로 구별하지만 일반적으로 동포는 우리와 같은 핏줄을 이어받은 사람들이며 같은 민족의식을 공유하는 사람들이다.

해외에 살고있는 재외동포는 외국 국적 동포(시민권자) 481만3622명, 재외국민 251만1521명으로 약 732만 명(732만5143명, 2022년 기준)이다.

하지만 아직도 한국에서는 '교포'라는 표현을 쓰며 일각에서는 이들을 조국을 버린 자로 매도하고 있다. 한국에서 익히 쓰는 '교포'의 '교(僑)자'는 '남의 집에 붙어서 사는 삶'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를 보완해야 하는 법과 제도는 오히려 차별을 악화시키고 있다. 특히,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국적 동포에 대해 그런 현상이 두드러진다. '출입국관리법'상 외국국국적동포는 외국인으로 처우한다. 하지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 에 따라 재외동포는 일반 외국인과 다른 지위를 보장하고 있다.

즉, 재외동포법에 따라 외국국적이라고 하더라도 과거 한국 국적을 보유한 사실이 있는 자와 그 직계비속은 재외동포(F-4) 비자를 받을 수 있고, 모국과 자유로운 왕래와 단순노무 분야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취업이 가능하다.

문제는 같은 재외동포라고 하더라도 출신국에 따라 이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하는 기준이 다르다. 한때 재외동포의 대상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의 국적 보유자만 재외동포로 인정했는데 이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법이 개정됐다.

그러나 법무부에서는 여전히 비자발급 기준에 차별을 두고 있는데, 그 근거가 법무부 장관의 고시에 의해 '불법체류 다발국가'로 고시된 국가와 그 이외의 국가로 나누어 놓았다. 이는 중국동포와 구소련동포들을 겨냥한 것으로 이들은 상대적 차별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중국과 구소련지역 동포들은 한국에서 단순노무 분야에 취업하지 않을 것을 입증하고 한국어 능력도 인정 받아야 재외동포 비자가 발급된다.

중국동포들의 밀집지역인 대림역 12번 출구 전경. 조민교 기자

심지어 법무부는 재외동포법에서 정한 재외동포의 정의를 지침으로 왜곡해 시행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즉 재외동포법상 재외동포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자 이외에도 그 '직계비속'도 포함된다. 그런데 법무부는 '직계비속'에 입양자는 제외한다고 해석해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

법률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법무부가 민법상의 법원칙을 무시하고, 입양자는 직계비속이 아니라는 황당한 지침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법무부가 재외동포에 대해 포용적 자세라고 보는데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법무부와 고용부는 재외동포가 국민의 일자리 그중에서도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단순노무 분야의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고, 대신 단순노무 분야는 방문취업(H-2) 비자를 발급하여 제도적 불합리를 보완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단순노무 분야에도 일반 외국인 조차도 부족한 사정이라 지금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한국에서 15년을 거주한 재중동포 윤홍연 씨는 한국에서 생활하며 비자 외에도 제도적인 차별이 있는 듯한 느낌을 자주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인들은 보험료를 소득이 높으면 많이 내고 적으면 적게 내는데 저희들은 소득 상관없이 무조건 14만원가량을 내야 한다"며 "연세가 많은 어머님들은 소득이 없는데도 자녀가 꼭 직장인이어야 피부양자로 들어간다. 동포들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피부양자로 들어가는데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고 말했다.

또 중국과 구소련동포가 사회통합프로그램 관련 시험을 봐서 통과하거나 기술 자격증을 별도로 소지해야 재외동포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데 목소리를 높인다. "조상은 한국인이고 그건 명백한 사실인데 왜 우리만 시험을 치고 자격증을 갖춰야 동포로 인정해주는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하며 산업 경쟁력을 잃어가는 한국에서 재외동포는 경쟁력 급감을 막는 훌륭한 자원이라는 데 전문가들은 한결같은 목소리로 동의한다. 그러나 재외 동포들이 국민들의 일 자리를 뺏는다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하면서도 막상 정책당국은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다.

김민철 재외동포 정책국장은 "아직 한국 사회에서는 재외 동포들에게 일자리를 뺏긴다는 여론 때문에 성사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현실과 제도의 조화가 어렵지만 '배 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참는다'는 말처럼 국격에 걸맞는 재외동포 정책이 필요하다. 그 중심에 재외동포 비자의 차별적 발급이 시비거리가 되고 있다. 

세계동포신문 김용필 국장은 국내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비자문제라고 말하면서 "재외동포(F-4) 비자와 방문취업(H-2) 비자를 일원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재외동포의 국내 취업제한도 완화하여 인력난으로 고민하고 있는 산업현장에 순수 외국인을 도입하기 보다는 재외동포의 취업을 적극 장려하는 것이 국익과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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