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기획탐사 기획

속보

더보기

[K-이민정책] 이민정책의 완성은 '사회통합'

기사입력 : 2023년09월20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9월20일 08:24

2009년 도입 사회통합프로그램...영주권·국적 신청 시 혜택
언어 교육 위주 한계...입국전 외국인 수요 맞춘 프로그램 전무

미래학자들은 대한민국은 출산 파업중이고,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국가라고 말한다. 이러한 인구 대위기에 이민수용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정작 중앙정부는 이민정책에 대한 밑그림이나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야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과 산업인력 부족해소를 위한 단편적인 논의들이 시작되었지만 국민적 공감대나 미래에 대한 청사진 없이 정치적 찬반 논쟁만 하고 있다. 이에 뉴스핌에서는 기획시리즈를 통해 저출산 초고령사회에서 인구문제와 지방소멸 현실을 짚어보고, 각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한국형 이민정책(K-이민정책)에 대한 길을 제시해 본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이민정책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사회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민정책은 결국 사람이 오는 일이고 마지막 퍼즐은 이방인들이 선주민과 얼마나 갈등없이 잘 지내는지에 맞춰진다고 한다. 이를 위해 외국인에게는 사회적응 교육이 필요하고 국민들에는 상호문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한다.

'차별의 언어' 저자인 이화여대 다문화·상호문화 협동과정 장한업 주임교수는 "이민사회에서 '톨레랑스(tolerance)'라는 관용은 그들이 스스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가 불편하더라도 이해하고 참아야 진정한 관용이고 배려다"라고 말한다.

왜 우리가 불편해도 참아야 하는지는에 대해 "그들을 우리에 필요에 의해 데리고 왔고, 우리도 언젠가는 이방인의 삶을 살 수가 있고, 이미 전 세계에 730만명에 이르는 한민족 디아스포라가 있는데 우리가 차별하면서 남들에게는 관용과 배려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1980년대부터 시작된 영국 이민자 폭동이 있었고, 2005년과 2007년에 프랑스에서는 인종차별로 야기된 이민 폭동을 경험했다. 올해 5월의 프랑스 이민 폭동은 2005년 수준을 넘어선다고 한다. 스웨덴도 이미 이민자 폭동을 경험하고 있다. 이 처럼 이민자를 받아 들이고 사회통합에 실패할 경우 엄청난 사회적 대가를 치뤄야 하는데, 이를 해결하는 것이 '사회통합정책'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민자가 집단적인 행동으로 사회불안을 야기할 상태는 아니다. 하지만 그들이 한국생활에 만족해서라기 보다 아직 자체적인 목소리를 낼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장한업 교수는 "이민자가 전체 인구의 10%를 넘게 되면 그들만의 리그가 생겨나고, 언제든지 집단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2011년 이민자 폭동으로 불타고 있는 런던 시내, [사진=게티이미]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이 200만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법무부가 주관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조기적응프로그램,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이 그것이다. 

지난 2009년 처음 도입된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도입 15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외국인들의 한국 사회 적응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여전히 한계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합법적으로 국내 체류자격을 획득한 외국인과 국적 취득 후 3년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0~5단계로 구성돼 있으며 0~4단계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을 실시하며 5단계는 영주자격이나 귀화를 위한 시험 내용들을 다룬다.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를 거쳐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체류허가나 영주권, 국적 신청시 가점이 주어지거나 귀화시험을 면제받는다.

무엇보다도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정부 예산으로 무료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어 외국인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10주년 기념 '외국인 골든벨' 촬영 현장 2019.8.11. [출처=한국이민재단 홈페이지]

조기적응프로그램은 처음 한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방문취업동포(H-2)비자 취득자, 결혼이민자 중 일부는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기초 법이나 질서, 한국사회 적응 정보, 출입국제도와 체류 목적에 따라 맞는 내용들을 교육하지만 교육시간이 3시간에 불과해 교육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외에도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제고와 결혼과정에서 생기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0년 부터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중국, 베트남 등 7개국가 국민과 결혼을 하려는 한국인 배우자는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배우자 초청이 가능하다.

법무부에 따르면 사회통합프로그램에 ▲2018년 5만639명 ▲2019년 5만6535명 ▲2020년 3만6620명 ▲2021년 4만3552명 ▲2022년 4만2163명 등 2009년부터 지난 7월까지 42만7172명이 참여했다.

이러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역할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의 의견이 있기는 하지만, 이민자에 대한 한국사회 정착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이견은 없다. 다만 의외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치명적 약점은 국내 입국 외국인만 대상으로 한다는 데 있다.

얼마전 법무부에서는 유학비자 발급조건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성적을 한국어 능력으로 인정한다고 했는데, 실제 외국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은 단 한 곳도 없다. 중국, 베트남 등 유학수요가 많은 나라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 해외 운영기관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귀 기울려 볼만한 대목이다.

나아가 유학생과 결혼이민자 그리고 취업외국인 등 국내에서 장기간 체류하고 장차 이민을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입국 전부터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소양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순천대학교 황민철 교수 (사회복지학과)는 '이민자 입국 전 교육의 사회적 타당성 연구'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일정부분 유료화해 교육의 내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입국전 사회통합 교육내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대상별로 맞춤형 접근을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krawjp@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