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박영준 교수 "정권 바뀌며 변질된 새만금, 글로벌 관점 도입 시급"

기사입력 : 2023년08월24일 14:42

최종수정 : 2023년08월24일 14:42

글로벌 시각 갖춰야…소지역주의 넘지 못한 한계도 있어
선진 해양 국가와의 인적 교류 바탕으로 세만금 사업 추진
"제도 정비 부실로 기업유치 마케팅에도 실패"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3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운영 사태로 새만금 사업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흐르는 가운데 '글로벌 시각에서 새만금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만금 개발이 실패한 원인으로는 '정권의 변화에 따른 설계 축소·변경'이 꼽히고 있지만, 소지역주의를 넘지 못한 한계도 있었으며 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해법도 제시됐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전북 군산대학교는 새만금과 한국의 미래라는 주제로 특강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군산대 연구재단 4단계 BK21연구팀과 이공계 중점연구사업팀 주최로 열렸다.

박영준 광운대학교 교수(전 지식경제부 차관)/제공=군산대학교

특강 연사로 나선 박영준 광운대학교 교수(전 지식경제부 차관)는 새만금 사업이 지지부진한 원인을 진단하고, 좌조 위기에 놓인 사업이 다시 자리를 잡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이른바 '새만금 전도사'로 알려졌다.

새만금 사업은 1991년 노태우 정부 시절 '새만금 간척 종합 개발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기공식을 시작으로 본궤도에 올랐다. 이후 환경단체와의 소송 공사 중단 소송 등으로 지지부진했던 물막이 공사가 2006년 4월 마무리됐다.

새만금 사업은 2011년에 새만금 종합개발계획(국무조정실)에 따라 새만금위원회(국무총리 소속)가 설치되고, 종합개발과 실행 계획이 나오면서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당시 아시아 동북부 지역은 세계 무역량의 16%를 담당하는 거대 경제권으로 부상 중이었는데, 새만금을 세계경제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이었다.

산업 및 관광 등 복합용지는 기존 28%에서 70%로 확대하고, 농지는 72%에서 30%로 줄였다. 애초 농지조성 간척사업으로 시작한 새만금 사업이 동북아 경제를 중심으로 개발 패러다임을 바꾼 것. 도로, 철도, 항만, 수도, 공항 등 광역기반 시설 계획도 세워졌다.

당시 새만금 사업 추진 콘트롤타워를 맡았던 박 교수는 이른바 '선진 해양 국가'와의 인적교류를 강조했다. 윤종용 삼성전자 상임고문과 네덜란드 빔 콕 전 총리를 새만금 명예자문관으로 위촉해 해외 투자 유치,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등을 추진했다.

하지만 정권의 변화에 따라 새만금 정책이 흔들렸고, 정책 변경으로 이어졌다. 해외 유망기업 유치에 성공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지만, 대부분이 업무협약이었다.

이와 관련해 박 교수는 "애초 새만금에 웅대한 계획을 세웠지만, 정부가 바뀌면서 점점 축소·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지역주의를 넘어서지 못한 '한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군산을 비롯한 김제, 부안, 고창 등 지역주의를 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는 취지다.

원활한 기업 활동을 위한 보건, 의료, 교육, 문화, 법률 등 글로벌 관점에서의 밑그림이 필요했다는 지적도 내놨다.

[부안=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8일 오후 전북 부안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장에서 각국 대원들이 철수하자 야영장이 텅 비어있다. 2023.08.08 choipix16@newspim.com

박 교수는 "특히 청년들의 삶을 담아낼 도시계획이 없다"며 "제도 정비 부실로 유럽 강소기업들을 상대로 제대로 된 기업유치 마케팅에도 실패한 것이 원인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

또 "중앙정부와 새만금 관련 조직의 부실한 기업문화가 기업 유치 실패와 업무협약(MOU) 수준에 머무는 원인이 됐다"며 "새만금 개발 예산을 중앙정부에만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교수는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적 설계'가 현재 시점의 새만금에 필요하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그는 "우수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다면 새만금을 동북아 중심도시로 우뚝 세울 수 있을 것"이라며 "대표적으로 우리의 중요 파트너인 베트남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wideope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