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5대 개선 대책
형사보험 단체가입·심리상담버스 등 지원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 "어린이집 한 선생님이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마음 졸이며 지냈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교직원들 전체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어린이집에서 스트레스 검사나 상담만 받을 수 있어도 심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육업무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교권 보호방안이 필요합니다." 성북구 한 어린이집 교사 A씨의 호소다.
지난 7월 발생한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진 가운데 영유아 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가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보육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 보육교직원들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5대 개선대책'을 새로 마련해 내놨다.
개선대책의 핵심은 권익침해를 예방하고 보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와 제도를 마련하는 동시에 권익침해가 발생했을 때 법적·심리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관련 제도 마련과 준비를 거쳐 2024년 3월 새 학기부터 서울시내 모든 어린이집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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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5대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자료=서울시] 2023.11.14 kh99@newspim.com |
우선 권익침해 예방을 위해 상담·민원 응대 시스템을 마련한다. 현재는 상담·응대에 대한 일관된 기준이 없어 업무시간 외에 보육교사의 개인번호로 연락해 상담을 요청하는 등 무분별한 요구에 노출되는 경우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방문·유선 상담이 필요한 경우 최소 1일 전 사전 예약 ▲보육교사의 개인 전화번호는 비공개해야 하며 ▲보육교직원은 근무시간, 직무범위 외 상담은 거부할 수 있고 폭언·협박이 일어날 경우 즉시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
둘째는 이런 내용으로 마련한 상담‧민원 응대 시스템을 실제 어린이집에 적용하기 위해 어린이집별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상담·민원 응대 시스템을 비롯해 보육 3주체(교사, 원장, 부모)의 책무, 보육활동 침해유형(무리한 요구, 협박‧모욕 등), 권익보호 대응절차 등을 명시한 '규칙 표준안'을 마련해서 어린이집에 배포한다. 개별 어린이집에선 이 표준안을 참고해서 운영위원회를 통해 규칙을 제정·시행하게 된다.
셋째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를 제도화하는 동시에 부모들이 미처 인지하지 못해서 불필요한 요청을 하는 일이 없도록 '부모가 알아야 할 어린이집 이용 안내서'를 제작한다.
이용 안내서에는 보육과정의 이해, 보호자 의무, 보육교사 전문성 인정 필요성 등 어린이집 이용시 부모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어린이집 신규 입소·매년 학기 초 오리엔테이션 때 부모에게 제공해 안내한다.
넷째는 실제 권익침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도록 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서 운영하는 형사보험 단체가입을 지원, 변호사 선임비 등 형사방어비용을 지원한다. 형사방어 보험 가입 시에는 경찰·검찰수사 200만원, 법원 재판 심급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섯 번째는 '찾아가는 심리상담 버스'를 도입한다. 상담버스가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보육교직원의 심리와 스트레스 상태를 측정하고 상담하게 된다. 이미 어린이집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있는데 보육교직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만큼 시는 올해 250명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하고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육교사 1명이 돌보는 아동 수를 줄여 보육교사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보육 품질은 높이는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사업'을 400개 어린이집에서 추진 중이다.
보육교사가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가를 부담 없이 쓸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정규인력을 배치하는 '서울형 전임교사'도 300개소에서 추진하고 있다. 또 보육현장에서 일어나는 노동·법률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보육교직원 안심상담실'을 작년부터 운영 중이다.
오세훈 시장은 "'아이 키우기 좋고 보육인이 행복하게 일하는, 보육특별시 서울'로 가는 길에 보육인 여러분이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