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대통령실, 민주 강행 '25만원 지원법'에 "효과 크지 않고 위헌 요소"

기사입력 : 2024년08월02일 15:14

최종수정 : 2024년08월02일 15:1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헌법상 3권 분립 원칙 위배 우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를 예고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을 두고 "효과가 크지 않고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계속 이야기 되어온 것으로 13조원의 재원이 소요되지만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모습. 2022.06.10 mironj19@newspim.com

이어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은 어려운 계층을 중심으로 정책을 펼치는데 (25만원 지원법은) 보편적 지원으로 잘 안맞는다"고 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헌법상 3권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며 "(입법부가) 법률을 통해 행정부의 예산을 강제하는건하는 건 위헌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국회에서 통과되면 행안부 장관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이자 당론 1호 법안인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달라는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 법에는 모든 국민에게 4개월 안에 써야 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1인당 25만~35만 원 규모로 차등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