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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3권 분립 원칙 위배 우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를 예고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을 두고 "효과가 크지 않고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계속 이야기 되어온 것으로 13조원의 재원이 소요되지만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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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모습. 2022.06.10 mironj19@newspim.com |
이어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은 어려운 계층을 중심으로 정책을 펼치는데 (25만원 지원법은) 보편적 지원으로 잘 안맞는다"고 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헌법상 3권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며 "(입법부가) 법률을 통해 행정부의 예산을 강제하는건하는 건 위헌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국회에서 통과되면 행안부 장관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이자 당론 1호 법안인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달라는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 법에는 모든 국민에게 4개월 안에 써야 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1인당 25만~35만 원 규모로 차등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park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