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기후위기 적응대책 개선방향 고심…"시민과 함께 하는 대책 필요"

기사입력 : 2024년08월26일 17:50

최종수정 : 2024년08월26일 17:50

전문가 "숫자와 쉬운 용어 사용해 정책 전달력 높여야"
"기후위기 당사자는 미래세대...청년 목소리 보장 필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기후위기 적응 정책 개선을 위해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 전문가는 적응 정책이 국민과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 전달력을 높이기 위한 수치와 용어의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녹색인프라를 우선적으로 배치한 기후적응도시를 구축하고, 도시의 특성에 맞는 기후탄력성 확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현장에서는 미래 세대로서 청년들이 기후위기 적응 대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도 강조됐다.

26일 환경부는 서울 은평구 환경산업기술원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 "국민과 함께 가는 기후위기 적응대책 필요…구체적 수치 밝히고 쉬운 용어 사용해야"

기후위기 적응이란 기후위기가 야기하는 건강피해와 자연재해 등에 대해 우리 사회의 취약성을 줄이고 회복력을 높이는 방법을 말한다.

그간 정부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꾸준하게 마련했으나, 가시적 성과가 미흡하고 정부 기관 간 협력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간담회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 개선 방향에 대한 전문가 제언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김완섭 환경부장관이 26일 서울 은평구 소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기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2024.08.26 sheep@newspim.com

간담회 진행은 정수종 서울대 교수가 맡고 이동근 서울대 교수, 유가영 경희대 교수, 경북대 한건연 교수, 남상욱 서원대 교수, 전성우 고려대 교수가 참석해 제언했다. 환경부에서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과 이영석 기후변화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거버넌스의 중요성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이를 위해 적응 대책을 마련할 때 구체적인 수치를 사용하고 이해하기 쉬운 단어를 사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민 대상 정책 전달력을 높여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우선 이동근 서울대 교수는 "연구 하다보면 미래에는 일본 도쿄보다 서울이 폭염에 취약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며 "바람길과 물 순환 등을 위한 녹색 인프라가 배치된 기후적응도시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또 "도시 특성에 맞는 기후탄력성을 강화하고, 주민이 적응대책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후적응 관련 정보를 충실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가영 경희대 교수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의 주류화에 대해 강조했다. 유 교수는 "적응 대책과 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NDC)이 조응하지 않고 불협화음이 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따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인다"며 "적응 대책이 국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도시 열섬 효과를 몇 도 줄이겠다는 등 구체적인 수치를 밝혔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전성우 고려대 교수는 "현재 국민 공감대가 형성됐기에 법이나 제도를 강력하게 끌고 갈 필요성이 있다"며 환경부의 행동과 권한을 강조했다. 전 교수는 또 "환경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땅이 없다"고 지적하며 "교육부가 도시 내 교육부지를 관리하는 것처럼 환경부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도시 내 공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건연 경북대 교수도 지역 주민이 같이 참여하는 적응대책이 중요하다고 공감했다. 한 교수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형평성과 혜택을 공정하게 유지하면서, 적응 대책에 참여하는 이들을 모두 존중하는 거버넌스가 정착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 "미래 세대가 당사자…발언 기회 보장 필요해"

현장에 참석한 청년들은 청년의 목소리를 더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지윤 기후변화청년단체 대표는 "미래 세대가 당사자이지만 이런 자리에서 발언 가능한 기회가 많지 않다. 발언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청년들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인식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폭염 대응 센터라고 했을 때 대부분 경로당이나 주민복지센터를 생각하는데, 청년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런 곳들에 가기 어렵다"며 기후위기 적응 정책이 기존 체제에 기반해 마련될 때 발생하는 청년 소외를 지적했다.

한편 남상욱 서원대 교수는 저소득층을 위한 기후위기 보험을 아이디어로 제시했다. 한국리스크관리학회의 학회장을 맡기도 한 남 교수는 "기후 대응 기금에서 사후복구비용을 쓰는 대신 사전예방 비용으로써 보험료를 사용하면 세금 확보와 취약계층 보호가 모두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김완섭 장관은 "청년이 당사자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은 청년의 목소리가 필요한 시기다"라며 "도시의 구조를 기후 적응 친화적으로 바꾸고 기후위기 탄력성을 높이자는 말씀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통상 사고가 터진 후 정책이 만들어지는데, 기후위기로 인한 큰 사고가 생기지 않고 사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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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재판관, 尹탄핵사건 주심 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할 주심으로 정해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주심 재판관은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등 변론 전반을 이끈다. 헌법 재판의 주심은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앞두고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24.12.16 leemario@newspim.com 정 재판관은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수원고법 부장판사 지냈으며, 대전고법원장 등으로 재직하던 중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헌법재판관으로 일하고 있다. 헌법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인물인 정 재판관은 현재 헌법재판관 중 보수 성향이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을 접수한 이후 이날 첫 재판관 회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변론기일 전 쟁점과 증거 사항을 관장하는 수명 재판관을 맡기로 했다. 아울러 헌재는 10명 남짓의 헌법연구관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심리에 나설 계획이다. hyun9@newspim.com 2024-12-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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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남은 과정은?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 자회사로 완전히 소속되면서 18년 동안 회사의 상징으로 분류됐던 '윙(날개)' 모양 마크도 지워지고 있다. 통합 대한항공 출범은 2026년 12월인 만큼 2년 동안 새 브랜드와 로고를 선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항공편들이 이착륙을 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최종 승인을 받은 대한항공 측은 마지막 남은 기업결합 심사국인 미국 법무부에 승인 내용을 보고하고 올해 안으로 합병 절차를 매듭지을 계획이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이날부터 항공기에 표시된 KUMHO ASIANA GROUP(금호아시아나그룹) 영문 표기와 윙(날개) 로고 지우기 작업에 돌입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대한항공 자회사 편입이 확정됨에 따라 실시하는 조치"라며 "금일부터 영업활동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항공기 동체 윙 도장 제거작업 실시하고 추후 사업장 내외부에서도 단계적으로 윙 제거 검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의 이번 조치가 상표권 사용료 지급과 연관돼 있을 것으로 본다. 아시아나항공은 1988년 창립 이후 2006년 초까지 색동저고리를 입은 여인을 형상화한 CI를 사용했다. 이후 금호아시아나그룹 창립 60주년을 맞은 2006년 2월 윙을 형상화한 CI를 도입하며 브랜드 로고를 바꿨다. 이에 윙 마크에 대한 소유권은 금호산업이 갖고 있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이제 한 지붕 가족이 됐는데 대한항공 입장에선 굳이 상표권 사용료를 지불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전날부터 대한항공 자회사로 공식 편입됐다. 대한항공은 지난 11일 아시아나항공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1조5000억원을 투자, 신주 약 1억3157만주(지분율 63.9%)를 취득해서다. 대한항공은 약 2년간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독립 운영하며 CI 교체, 내부 통합 등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대한항공은 이날 일부 임원을 아시아나항공으로 파견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조성배 자재 및 시설 부문 총괄(전무), 강두석 인력관리본부장(전무), 조영 정비품질부 상무, 서상훈 재무 컨트롤러 상무, 박종만 여객기획부 상무 등 임원급 5명과 부장급 3명, 총 8명으로 확인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안정적인 자회사 편입 업무 개시를 위해 주요 부문 임원급 파견인사를 우선 시행했다"며 "주요 부분에 업무 파악, 계획 위해서 주요 부문 임원급으로 최소한으로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16일 아시아나항공 임시주주총회 이후 아시아나항공 대표도 선임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 신임 대표이사에는 송보영 대한항공 여객사업본부장(전무)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향후 2년 동안 독립 체제로 운영한 뒤 2026년 12월 통합 대한항공으로 거듭난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국내 항공산업 변화로 마일리지와 편의시설 사용 등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독자들이 궁금해할만한 항목을 아래에 정리했다. - 아시아나 사명은 계속 유지되나요? ▲ 일단 향후 2년 동안 아시아나항공 사명은 유지된다. 항공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2026년 10월부터 아시아나항공이란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 유력하다. 대한항공은 2년 후 동계 시즌부터 통합 대한항공으로 새롭게 출발한다는 계획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 이후 항공사명 변경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대한항공 내부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 소속으로 편입되며 별도의 사명 변경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새로운 로고·유니폼 탄생하나? ▲ 그럴 가능성이 높다. 대한항공은 2022년 특허청에 청색과 홍색이 있는 현재 태극마그 로고 대신 청색의 선으로 연결돼있는 새로운 태극마크 로고를 상표 출원한 바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합병 이후 새로운 기업 이미지를 위해 로고를 바꿀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실제로 대한항공은 내부에서 CI 작업, 유니폼 변경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통합 후에 마일리지는? ▲ 아직 양사 마일리지 합병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소비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마일리지 통합 절차도 본격적으로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6개월 안에 구체적인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 기간 각 사의 사업전략에 따라 독립적으로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통합 항공사 출범 시기에는 대한항공 스카이패스로 통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고객들에게 있어 양사 마일리지 간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환비율 설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문 컨설팅 업체와 긴밀히 협업해 전환 비율을 결정하겠다"며 "공정위 등 유관 기관과도 충분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항공업계에서는 항공권 구매로 발생한 마일리지는 1:1 교환, 항공권 구매 외 방식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는 1:0.7의 비율로 교환될 것으로 예상한다. 시장에서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아시아나 마일리지보다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서다. 일례로 사용 금액에 따라 항공사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한 신용카드는 대한항공은 1500원당 1마일이, 아시아나항공은 1000원당 1마일이 적립된다. - 항공권 가격 인상 가능성은? ▲ 대한항공은 항공권 가격이 인상될 일은 없다고 강조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년 양사의 기업결합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합병 완료 시점부터 10년간 2019년 평균 운임 대비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운임을 인상하는 것을 금지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다른 항공사가 해당 노선에 신규 진입해 경쟁 제한성이 해소될 경우 10년 이내라도 규제는 해제된다. 대한항공 측은 "항공 시장은 글로벌 항공사들이 각축전을 벌이는 치열한 경쟁 시장으로 일방적인 운임 인상이 불가능한 구조"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행태적 시정조치에도 향후 10년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운임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소속된 항공 동맹이 다릅니다. 어떻게 정리되나요?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속한 항공 동맹이 각각 다르다. 대한항공은 스카이팀, 아시아나항공은 스타얼라이언스다. 일단 독립 운영되는 2년 동안은 아시아나항공의 스타얼라이언스 소속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앞두고 스타얼라이언스에서 탈퇴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후엔 국적 항공사가 가입한 항공 동맹은 '스카이팀'만 남게 되는 것이다. -인천공항 라운지 이용은 어떻게? ▲ 양측 모두 라운지 통합 시점은 정확히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이용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하반기 제2여객터미널로 이동이 계획돼 있다. 다만, 독립 운영되는 기간에는 별도의 라운지로 운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라운지는 같은 항공 동맹 소속 다른 항공사 이용객도 함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시스템 구축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통합 대한항공 출범 이후 라운지 통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아시아나항공 인력 구조조정 여부는? ▲ 대한항공은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대한항공 측은 "향후 증가할 사업량에 따라 인력 소요도 함께 자연스럽게 늘어난다"며 "일부 중복 인력도 필요 부문으로 재배치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두 회사 합병으로 자회사 LCC들은? ▲ 자회사들도 통합 LCC로 거듭나게 된다. 다만, 절차가 남았다. 진에어와 에어서울, 에어부산 3사는 각 사의 중복 노선을 협의해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를 다시 받아야한다. 물론 한진그룹 차원에서 합병을 미리 진행하면서 각 LCC들의 경쟁 제한성 우려도 진행했다. 하지만, 그룹 내 3개의 계열사를 다시 합치는 과정이라 해외 심사가 절차상으로 필요하다. 업계에서는 형식적인 과정으로 특이 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LCC 3사는 조만간 중복노선 파악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 아시아나항공 경영진 변화는? ▲ 대한항공은 이날 아시아나항공으로 파견될 임원 인사를 발표했다. 조성배 전무, 강두석 전무, 조영 상무, 서상훈 상무, 박종만 상무 등 임원진을 포함해 총 8명이다. 조만간 아시아나항공 대표 선임도 있을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 신임 대표이사에는 송보영 대한항공 여객사업본부장(전무)가 거론된다. 내년 1월 16일 아시아나항공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aykim@newspim.com 2024-12-13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