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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FTA 활용지원을 위한 관세행정 추진전략' 발표
립스틱 등 6개 K-뷰티 제품 입증 서류 8종→1종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한국 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원산지 입증 부담을 완화한다.
대표적으로 립스틱·마스크팩·아이섀도 등 'K-뷰티' 제품의 원산지 입증 서류가 8종에서 1종으로 줄어든다. 폐배터리·폐플라스틱에서 회수한 재활용 원재료로 생산한 제품의 원산지 증명도 간소화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FTA 활용지원을 위한 관세행정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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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뉴스핌] 최지환 기자 = 1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K-뷰티 엑스포 코리아에서 관람객들이 부스를 살펴보고 있다. 2024.10.17 choipix16@newspim.com |
한국은 모두 59개국과 22건의 FTA를 발효 중이다. FTA 활용률은 수출 86.3%, 수입 85.4%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90%대에 도달했다. 그렇지만 한-아세안(76.3%)과 최근 발표 및 신규 발효 예정인 FTA 등은 활용 기회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품목별 특성 등으로 수출 활용률에 편차도 있다.
이에 정부는 K-뷰티, K-푸드 품목에 대해 증빙서류를 간소화한다.
간소화 대상 제품은 K-뷰티 제품 중 ▲립스틱 ▲마스크팩 ▲아이섀도 ▲마스카라 등 6개 품목과 K-푸드 품목 중 ▲활방어 ▲컬러보리 ▲닭고기 등 5개 품목이다.
이 제품 및 품목의 원산지를 입증하려면 기존 8종의 증빙서류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1종의 서류만 내면 된다.
중고차와 재활용 제품의 원산지 간소화도 추진한다.
앞으로 국내 제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차대번호 확인서 1종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활용 효과가 높은 중남미 등 국가와 우선 협력할 계획이다.
폐배터리·폐플라스틱에서 회수한 재활용 원재료로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의 경우 별도 서류 없이 ' '국내 생산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서(GR, Good Recycled) 인증서'만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