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찰스 플린 전 미태평양육군사령관은 3일 "북한 비핵화는 달성 가능한 목표이며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유지해야 한다"면서 "한미동맹은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기반으로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플린 전 사령관은 이날 세종연구소가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동아시아 안보'를 주제로 개최한 제40차 세종국가전략포럼 주제발표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간 협력은 통합억제와 확장억제를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플린 전 사령관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는 한미 간 연합훈련의 확대 및 강화가 요구된다"면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SMA) 및 기타 비용 절감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주한미군의 역할은 분리될 수 없는 문제"라며 "이는 한국의 안보우려 해소와 주한미군의 역할강화 및 전력 강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북핵 해법과 관련해 "명목상으로는 '북한 비핵화' 개념을 유지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자칫 비핵화 동력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제안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재개할 경우 한국은 미 행정부의 유연한 접근에 지지를 보내야 하며, 이 때 무엇을 하지 말라는 네거티브 접근보다는 무엇을 하면 우엇을 보장한다는 포지티브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2023년 발표된 워싱턴선언 및 핵협의그룹(NCG) 합의를 전적으로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트럼프-김정은 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미사일 시험 중단과 우크라이나전에서의 러시아에 대한 군사지원 중단 등이 포함될 수 있다"며 "트럼프는 북한의 비핵화 협정을 성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만약 합의가 이뤄진다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과 북한의 전면적인 협조가 필수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안보와 경제 등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중국의 불법적이고 무리한 영토 확장이 한국과 대만 뿐 아니라 동아시아국의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욱 소장은 "한미동맹이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 사회주의 체제에서 살아야 했을 것"이라며 "평화로운 한반도는 자유민주주의와 비핵화에 기반해야 하며 북핵 포기가 이뤄져야 남북 간 평화로운 통일 논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는 이밖에도 모리 다케오 전 일본외무성 차관과 고든 창 동아시아 평론가,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 황태희 통일부 통일협력국장,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등이 발제와 포럼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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