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관계 미중 종속에서 독립변수로 바꿔야
트럼프 대통령 설득과 이해가 선결 과제
수교및 관계발전 모두 그동안 보수정권서 역할
노태우 수교, 박근혜 3년연속 방중, 이명박 한중 최고 위상
한반도 주체로서 전략적 자율성 필요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5년 9월 3일 중국 2차대전 승전(일본 항복) 기념일인 전승절 행사에 참석해 시진핑 중국 주석과 나란히 인민해방군 군사퍼레이드를 참관했다. 박 전대통령은 2014년 부터 2016년까지 내리 세차례 중국을 찾았다. 기자가 베이징특파원으로 있던 2008년에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특사 자격으로 중국에 온 적이 있다.
돌아보면 한중간에 교류의 물꼬를 트고 관계를 발전시킨 것은 모두 보수 정권이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1992년 한중 수교를 체결했고 박 전 대통령에 앞서 이명박 정부는 한중 외교 위상을 역대 최고의 단계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야 말로 실리를 앞세우는 '실용 대통령'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5월 위험을 무릅쓰고 쓰촨성 대지진 현장을 위문차 방문했고 그해 8월 베이징올림픽 개막식 참관차 불과 세달만에 재차 중국을 찾았다.
올해는 우리의 광복 80주년, 중국엔 80주년 전승절의 해다. 박 전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 10년만인 올해, 미중간 전략적 패권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중국은 진보 정권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전승절 참석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용외교 차원에서 대통령실이 비록 '검토' 입장을 밝혔지만 미국의 관세 압박 등 여러 정황으로 볼때 가부간에 대답을 내는 일이 녹록치 않아보인다.
중국은 군사 외교적 함의를 가진 행사, 전승절 초청을 통해 이재명 정부 실용외교 노선의 대중 정책 기조를 엿보려는 것 같다. 외교의 본질은 철저히 상호주의에 기반한다. 하나를 줘야 다른 하나를 받을 수 있고, 오는 게 있어야 가는 게 있기 마련이다.
10월 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주 APEC 참석을 바라고, 그걸 통해 한한령 완화를 기대하는 우리로선 단칼에 중국의 요청을 거절하기가 쉽지않다. 중국은 단순한 경협 상대로서만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를 관리하는데도 절대적으로 조력이 필요한 이웃이다.
하지만 우리 외교 관례상 먼저인 한미 정상회담도 못가진 상황이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시 주석을 먼저 만나러 가는 것은 상당한 부담일 수 밖에 없다. 또한 대통령 방중 실무 사령탑인 새정부 외교장관이 아직 청문회도 거치지 않았고 , 현지 준비 책임자인 주중 대사가 7개월째 공석중인 점도 걸림돌이다.
현실적으로 한중 관계는 한미 관계나 미중 관계의 종속변수인 경향이 강하다. 한미 정상회담 지연과 첨예한 미중 대립은 이재명 정부 실용외교에 제약 요인일 수 밖에 없다. 우리 외교가 자율적으로 국면을 바꿀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중국 전승절 초청에 응하는 것도, 고사하는 것도 모두 난감한 일이다. 관세협상과 방위비 논의가 접점을 찾아 속히 한미 정상 회담이 성사돼야하는 이유다.
위성락 외교안보실장에 이은 김종인 전 위원장의 이달중 대통령 특사 미국 방문이 관세협상의 타결및 한미 정상회담의 원만한 개최와 관련해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 워싱턴 상황이 주목된다.
관세 협상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 회담이 잘 돼야 향후 대중국 실용외교 또한 순탄한 길을 갈 수 있다. 사절단이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초로 이재명 정부가 펼쳐갈 실용주의 신 외교노선을 미국에 잘 어필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이재명 대통령은 6월 4일 취임선서와 7월 3일 취임 한달 기자회견에서 실리를 앞세운 국익 최우선의 실용외교 노선을 언급하면서 중국이든 일본이든 자주 왕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한중 정상간 상호 방문 교류가 빈번해질 것이라는 예감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그동안 한중간 정상 방문 교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4년~2016년 3년 연속 중국을 방문했고, 중국 정상으로선 시진핑 주석이 2014년 7월 방한한 게 마지막이다. 사드 사태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중국에 갔고 한국 대통령으로선 마지막으로 역시 문 전 대통령이 2019년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찾았다.
상호 답방의 외교 관례에 따라 다음엔 중국 정상이 한국을 방문할 차례였고 실제 한중 양국은 2020년 5월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추진했다. 당시 시진핑 주석의 방한 추진은 사드 갈등을 일단 봉합하고 한중관계를 전향적으로 발전시켜나가자는 취지였는데 예상치 못한 팬데믹(코로나19) 발생으로 무산되고 말았다.
한중 정상간 상대국 방문 외교는 벌써 5년 넘게 교류가 단절된 상태다. 정상 방문 외교 복원은 답방의 관례상 시진핑 주석이 경주 APEC(10월 31일~11월 1일) 참석겸 먼저 한국에 오는게 옳바른 순서다. 다만 관례보다는 실용을 앞세우는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로 볼때 9월 3일 당일치기 중국행에 나설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현실적 제약요인이 엄연하지만 그렇더라도 주권 국가 대한민국이 언제까지나 한중외교를 한미관계나 미중관계의 숙명적 종속 변수로 치부해둘 일은 아닌 것 같다. '이재명의 실용외교'는 강대국과의 이해충돌로 자주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예견된다. 하지만 지혜롭게 난국을 돌파하고, 주도적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나라 경제와 외교의 실익을 도모해나가야한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