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총리 지명 선거를 일주일여 앞둔 일본 정국의 주도권이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 쪽으로 기울고 있다.
자민당이 일본유신회와의 정책 협의에 착수하며 새로운 연립 구성 가능성을 키우고 있는 반면, 입헌민주당·국민민주당·일본유신회 등 야3당은 정책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며 정권 교체를 위한 후보 단일화에 난항을 겪고 있다.
◆ 자민·유신회 연립 시 중의원 과반 근접
공명당의 연립 이탈 이후 불안했던 자민당의 정권 기반은 유신회와의 접근으로 복원 기미를 보이고 있다.
다카이치 총재와 요시무라 히로후미 유신회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회담을 열고 정책 협의 개시에 합의했다.
요시무라 대표는 회담 후 "사회보장개혁과 오사카의 부(副)수도 구상 등 주요 정책에서 방향성이 같다"며, "협의가 20일까지 마무리되면 총리 지명 선거에서 다카이치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의원 내에서 자민당(196석)과 유신회(35석)의 합계 의석은 231석으로 과반(233석)에 불과 2석 모자란다. 양당이 손을 잡을 경우, 다카이치 총재의 총리 선출 가능성은 크게 높아진다.
다카이치 총재 역시 회담 후 "기본 정책은 거의 일치한다"며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다. 외교·안보, 에너지 정책 등에서도 "큰 차이는 없다"고 밝혀, 실무 협의가 구체화되면 연립 정권 논의가 급진전할 가능성이 있다.
유신회가 내세우는 기업·단체 헌금 전면 금지와 같은 정치자금 개혁은 자민당 내 보수파에 부담이지만, 다카이치 총재는 "논의의 여지는 있다"고 언급하며 절충 가능성을 남겼다.
◆ 야당 단일화 '정책 간극'에 막혀...정권교체 동력 약화
반면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 유신회의 후지타 후미타케 공동대표는 같은 날 열린 3당 회담에서 총리 후보 단일화를 추진했지만 성과 없이 끝났다.
야3당은 의석 합계 210석으로 자민당을 웃돌지만, 안보·에너지·헌법 등 기본 정책에서의 이견이 뚜렷하다.
입헌민주당이 공약으로 제시해온 집단적 자위권의 제한적 행사를 허용하는 안보 법제의 '위헌 부분 폐지' 방침에 대해, 다마키 대표는 "여전히 간극이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국민민주당은 유신회와 마찬가지로 안보 법제를 용인하는 입장이다.
한편 노다 대표는 "위헌적 부분의 폐지는 필요하지만 즉각적인 법 폐지는 고려하지 않는다"며 현실적 대응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원전 재가동에는 찬성하면서도 신규 건설(리플레이스)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다마키 대표는 원전의 신·증설을 포함한 리플레이스 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민주당은 전력산업노조총연합 등 민간 노조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에너지 안보를 중시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유신회의 후지타 공동대표는 "안보, 에너지, 헌법 문제에서 완전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반(反)자민 공조'는 구상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정권 교체론의 현실성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 정국 주도권, 다카이치 쪽으로 이동
이처럼 여야 모두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공조 구상에 나서고 있지만, 현재의 구도는 다카이치 총재가 총리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 흐름으로 수렴하고 있다.
자민·유신회 연립이 성사되면 다카이치 총재는 중의원 내 과반에 육박하는 의석 확보와 함께 안정적인 정권 운영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
일본 정치권 안팎에서는 "유신회가 연립에 응하면 다카이치 총재의 총리 선출은 사실상 확정적"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반면 야3당은 정책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단일화에 난항을 겪고 있다. 나아가 국민민주당은 입헌민주당과의 연대를 완전히 굳히지 못한 상태에서, 자민당과의 정책 협의 창구도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다.
여권 재편이 현실화되고 야당 공조는 난항을 겪는 대조 구도가 선명해지는 가운데, 정권 향방은 다카이치 쪽으로 기울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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