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충실의무' 확대, 정기국회서 통과될까...재계 반대에도 '속도' ...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정부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2024-06-27 17:14
최상목 부총리 "종부세·법인세·상속세 개편 중 상속세 더 시급" ...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상속세 개편을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2024-06-27 11:42
[현장에서] 세계는 자국산업 보호 한창인데 反기업법 남발 22대 국회 ... 상법 개정안 역시 배임죄 처벌 및 소송 남발, 대규모 투자 및 인수합병(M A) 위축 우려를 담고 있다.... 2024-06-25 09:20
[상법 개정 쟁점]③ 합리적 경영은 면책...'경영 판단의 원칙' 명문화 필요 ... 여기서 '회사를 위하여'라는 표현을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 등의 표현으로 바꾸는 게 이번 상법 개정안 논의의... 2024-06-20 14:32
[오늘의 국회일정] 우원식 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접견(6.20) ...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10:20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법률자문위원회, 더불어민주당... 2024-06-20 07:04
이복현 금감원장 "배임죄 폐지해야···경영판단 원칙 명시화도 필요" ... 이 원장은 이날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브리핑을 열고 "한국은... 2024-06-14 12:47
상법 개정안 발의에 재계 반발..."소송·배임죄 남발 우려" ... '주주'까지 확대하자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자 재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24-06-14 09:13
"오너 일가 편법승계 막는다"...민주 정준호, '양도조건부주식' 제한법 발의 ... 정 의원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안은 상법 342조의4 및 342조의5를 신설해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2024-06-11 14:04
"자사주 마법 원천 봉쇄"...민주 정준호, 상법 개정안 발의 ... 개정안은 상법 제530조의8에 분할 및 분할합병 시 자기주식에 대한 특칙을 신설했다.... 2024-06-10 16:50
주식병합시 소액주주 재산권 침해 막는다...정준호 의원, 상법 개정안 발의 ... 이에 이번 개정안은 주식병합 시 ▲회사의 병합사유 및 비율 등 사전 통지, 주주총회에서 고지 의무 ▲소액주주의... 2024-06-07 17:27
국회도 밸류업 바람...정준호 의원, 이사 충실의무 강화 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 제382조의 3 개정안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2024-06-05 18:25
[KYD긴급진단/전문]③ K푸드 열풍 어디까지...가맹사업법 논란 해법은? ...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우리가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2024-06-01 08:57
[현장에서] 길잃은 밸류업 프로그램과 금투세 폐지 ... 주식 양도소득세(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지만, 정부가 지난해 1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4-04-16 16:11
[리포트 브리핑]한화생명, 'NDR 후기: 관건은 투자손익의 변동성 관리' 목표가 4,000원 - SK증권 ... 한편 배당의 경우 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로 불확실성이 완화된 상황. 2016년 이후 동사 배당 성향이... 2023-11-21 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