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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안전핀' 마련됐지만…아동학대 관련법 개정엔 '팽팽'
... 시도교육청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야 하며, 수사기관의 수사지침에도 이 같은 의견서를...
2023-09-30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