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60년 오너경영 마침표...'이미지 쇄신·신사업 확대' 관건 ... 남양유업의 오너경영이 60년 만에 막을 내린 것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 2024-01-04 15:36
대법 "현대차, 해고자 복직 후 출근 안 한 기간 임금지급 의무 없어" ...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4일 최병승 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2024-01-04 11:41
남양유업 경영권 분쟁 소송 최종 패소…한앤코에 지분 넘겨야 ...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4일 한앤코가 홍 회장과 그의 아내 이운경 고문, 손자 홍모 군을 상대로... 2024-01-04 11:15
[종합]'배드파더스' 운영자 명예훼손 유죄 확정…"양육비채무자 권리 침해 커" ...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씨에게 벌금 100만원 선고를... 2024-01-04 10:58
'한국콜마 화장품 제조기술 유출' 인터코스 前 임원 징역 10개월 확정 ... 재판에 넘겨진 기업 임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 2024-01-03 06:00
권순일 前대법관 장인 투자금 반환소송 1심 패소 ...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장인이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홍콩 펀드 투자금 10억원을... 2024-01-02 15:17
'반일종족주의' 이우연, 수요집회 참가자 폭행 벌금 500만원 확정 ... 반일종족주의' 공동저자의 판결을 대법원이 그대로 확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 2024-01-02 12:00
'LG전자 채용 비리' 前 인사담당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023-12-31 09:00
대법 "24시간 아이스크림 할인점과 편의점 유사 업종" ... 관련 영업 규제를 할 수 있다는 대법의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 2023-12-29 20:43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퇴임…대법관 공백 현실화 ... 민 대법관은 "저의 후임 대법관을 포함해 앞으로 성별과 나이, 경력에서 다양한 삶의 환경과 궤적을 가진 대법관들이... 2023-12-29 13:28
남평오 "50억 클럽 특검 핵심은 '권순일 로비 의혹'...이재명과의 관계 밝혀야" ... 당시 최선임이었던 권 전 대법관이 유무죄 견해가 5대5인 상황에서 무죄 의견을 냈다.... 2023-12-29 10:17
대법 "택시기사 퇴직금서 사납금 미달액 공제는 위법" ...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2023-12-29 06:00
美공화, '트럼프 경선 제외' 판결 연방대법원에 항소 ... 당시 주 대법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 때 보인 행동이 내란에 가담한... 2023-12-28 15:24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소송 잇따라 승소…배상 방식이 관건 ...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3.12.28 leemario@newspim.com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2023-12-28 14:30
이화영 '법관 기피 신청' 대법서 최종 기각…1심 재개 ... 측이 낸 법관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 2023-12-28 14:29
대법, 미쓰비시 강제동원 손해배상 책임 재차 인정…피해자 측 승소 ...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 오석준)는 28일 피해자 고(故) 홍순의씨 등 14명과 유족 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2023-12-28 12:04
[종합] 한국제강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 확정…징역 1년 ...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 A씨에게... 2023-12-28 11:51
[종합] '라임사태' 주범 김봉현 前 회장, 징역 30년 확정 ...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2023-12-28 11:00
[종합] '10억 수수' 이정근 前 민주당 사무부총장 징역 4년2개월 확정 ...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의... 2023-12-28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