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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연구회, 보이스피싱 등 양형 논의..."현금수거책, 공동정범 인정 추세"
... 범행의 인식 내용 등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 나아가 현금수거책에 대한 공동정범의 인정 범위도 문제"라고...
2024-06-25 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