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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쟁점]② '적용 범위·기준 모호' 배임죄 폐지 가능할까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과거 검사시절 주요 기업인들을 배임죄로 처벌했지만, 문제의식을 느꼈다고 언급했다....
2024-06-20 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