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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법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소비자 패소 확정
... 다만 "정책에 따라서는 시간대별 계절별 차등요금제 등 다양한 방식의 전기요금제가 누진요금제와 함께 활용될 여지가...
2023-03-30 10:55